전아연 광주지부, "아파트 주인은 입주민~ 불합리한 규제 뜯어고치겠다"
2026-02-26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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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전일빌딩서 '입주민 권리 찾기 선포식' 개최… 한재용 회장 재추대
"형식적 점검·검사로 관리비 낭비 심각"… 법령 개선 촉구
광주시 관리규약 준칙 개정 및 차별화된 홈페이지 무료 개설 요구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광주 지역 아파트 입주민들이 불합리한 법령과 규제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입주민 권리 찾기'를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다.
전국아파트연합회 광주시회(회장 한재용, 이하 광주시회)는 지난 25일 광주 동구 전일빌딩 4층에서 이사회를 열고, '주민 권리 찾기 선포식'과 함께 신년도 사업 계획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한재용 회장 연임… "강력한 자치 역량 키울 것"
이날 이사회에서는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사업 추진 실적을 보고하고, 2026년도 사업 계획안을 승인했다. 이어 진행된 임원 선출에서는 현 한재용 시회장이 만장일치로 재추대되어 향후 3년간 광주 지역 1,300여 개 아파트 단지의 목소리를 대변하게 됐다.
한재용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아파트의 진정한 주인은 입주민"이라며 "동대표들이 역할과 책임을 다해 위상을 높이고, 자발적인 공동체 운동을 통해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도록 자치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여주기식 점검 그만"… 7대 실천 결의
광주시회는 이날 선포식을 통해 현실과 동떨어진 법령, 과도하고 형식적인 점검 및 검사 제도가 입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불합리한 규제의 전면적인 개선을 관계 당국에 강력히 요구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주체 업무 부당 간섭 배제 ▲형식적인 검사·점검·교육 비용 절감 ▲공사 및 용역비의 적정 집행 ▲관리 업무의 표준화 및 효율화 ▲탄소 중립을 위한 에너지 절약 ▲층간소음·주차 갈등 해소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음식물 쓰레기 감량 등 7가지 실천 사항을 결의했다.
◆광주시에 '소통 행정' 촉구
한편, 광주시회는 당면 현안으로 광주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중 일부 편향적인 조항의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한, 기존 시스템보다 기능이 20여 개 이상 향상된 아파트 홈페이지를 무료로 개설해 줄 것을 광주시에 촉구하며, 조만간 광주시장과의 면담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