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의원, "광주·전남 20조 예산, 시민이 설계한다"~ 기획위원회 출범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전남·광주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통합특별시 출범 시 투입될 막대한 정부 지원금의 활용 방안을 지역민이 직접 설계하는 기구가 탄생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을)은 2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미래 청사진을 그릴 ‘전남광주 주도성장 20조 기획위원회(이하 20조 기획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전문가와 시민이 머리 맞댄다

이번에 출범한 ‘20조 기획위원회’는 향후 통합특별시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총 20조 원 규모(연 5조 원 재정지원 연계)의 국가 예산을 단순한 교부금이 아닌 지역 발전을 위한 ‘전략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다.

위원회는 ▲AI·데이터센터 ▲첨단산업 ▲재생에너지·전력망 ▲재정·금융 ▲지역균형발전·도시전략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중장기 투자 방향과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실행 조직인 ‘20조 기획단’도 가동된다. 기획단은 광주와 전남 전역을 순회하는 ‘20조 시민경청투어’를 통해 시도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창구 역할을 맡는다. 분야별 정책 원탁회의와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수집된 시민 제안은 전문가 검토를 거쳐 실제 예산 설계에 반영될 예정이다.

◆"중앙이 주고 지역이 쓰는 시대 끝내야"

민형배 의원은 이번 기구 출범의 핵심 취지를 ‘주도성 전환’에 뒀다. 그는 “과거처럼 중앙 정부가 설계하고 지역은 돈만 받아 집행하던 수동적인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20조 원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는 시민과 함께 치열하게 토론하고 결정하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획단은 시민의 아이디어를 국가 전략으로 연결하는 다리가 될 것”이라며 “아래로부터 설계하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통합특별시의 성공 기틀을 다지겠다”고 덧붙였다.

◆행정 통합 넘어 '남부권 신성장축'으로

민 의원은 이번 프로젝트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선 국가적 과제임을 역설했다. ▲국가 책임 재정지원 ▲제도적 기반 확보 ▲전문가 전략 설계 ▲시민 주도 거버넌스 등 4대 축을 기반으로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겠다는 구상이다.

민 의원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를 통해 남부권에 새로운 성장축을 반드시 만들어내겠다”며 “대한민국 균형발전 정책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고 대전환을 실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