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정통합 '재시동?'...국힘, 민주당에 법사위 개최 제안

[대구경북=위키트리]이창형.전병수 기자=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다시 재점화하고 있다.

당초 국회 법사위에서 보류된 법안심사 관련, 국민의힘이 대구·경북 행정 통합 특별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금명간 국회 법제사법위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송언석, "원포인트 법사위' 개최 촉구

송언석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3월 3일까지 2월 임시국회 회기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전에 '원포인트 법사위'를 개최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찬성하는 의견을 확인한 뒤 의총에서 보고하고, 민주당에 이 법안을 오늘이든 내일이든 법사위를 열어 처리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한 상태"라며 "다만 민주당 내에서 원내지도부와 법사위원장 간 대화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진정 지역 균형발전을 원한다면 야당을 갈라치기 하는 이간계를 멈추고 TK 통합법을 즉시 처리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통합이 이뤄지도록 법안 추진과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만약 법안 처리에 조건을 붙인다면 민주당은 전남·광주에만 퍼주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그 법만 통과시켰다는 게 다시 한번 확인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전날 대구·경북 지역 의원 25명을 대상으로 투표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을 한 뒤 'TK 통합법 처리'로 입장을 확정했다.

◆대구시의회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적극 찬성한다"

당초 행정통합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던 대구시의회가 입장을 바꿔 적극 찬성 의사를 나타냈다.

시의회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지역 재도약을 위해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대의에 전적으로 찬성하며 지금까지 누구보다 앞장서 이를 지지해 왔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성명서 발표는) 완성도를 높이고 시·도민 권익을 온전히 보전하기 위한 지방의회의 책임 있는 요구였을 뿐 통합 자체에 대한 반대가 아님을 다시 한번 명확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구시의회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한 번도 반대한 적이 없고 그동안 행정통합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앞서 지난 23일 성명을 내고 "졸속적인 대구·경북 행정통합 강행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당시 성명에서 "20조원 규모의 정부 재정 인센티브 방안마저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는 숫자만 요란한 속 빈 발표에 불과하며 구체적 담보 없는 재정 약속으로는 통합의 실효성을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구 온 정청래 "국힘, 석고대죄하고 대국민 사과부터 해야"

반면,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대구 중구 2·28 민주운동기념회관에서 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무책임으로 대구·경북 통합이 무산 위기에 있다"며 "대구·경북 통합이 무산되면 100% 국민의힘 책임"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 장동혁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려는 행정 통합에 딴지 걸고 발목 잡고 반대하고 혼란스럽게 한 부분을 일단 석고대죄하고 대국민 사과부터 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대구·경북 시민·도민들이 뽑아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통합을 반대하고 있다"며 "정문일침을 달라"고 했다.

앞서, 주호영 국회 부의장은 전날 페이스북 글에서 "정청래 대표의 이번 대구 방문이 보여주기식 행보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대구에 발을 딛기 전 통합특별법 통과를 당론으로 확정하고 시도민에게 확실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방문이 500만 시도민의 염원에 화답하는 책임 있는 발걸음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 북부권 시군의장들 , 통합반대 성명 발표

그러나 경북북부권 8개 시·군의회 의장들은 최근 추진되고 있는 경북·대구 행정통합 논의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각각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입장 표명에는 영양군의회, 안동시의회, 영주시의회, 문경시의회, 예천군의회, 봉화군의회, 울진군의회, 청송군의회가 참여했다.

각 의회 의장들은 성명서를 통해 “경북·대구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체계 개편이 아니라 지역의 자치권과 주민 삶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충분한 공론화와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는 통합 논의에 대해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북부권은 인구 감소와 재정 여건 등 구조적 어려움을 안고 있는 상황”이라며 “광역 단위 통합이 오히려 지역 소외를 심화시키고 행정서비스 접근성을 저하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의장들은 특히 “지방자치의 핵심은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에 있다”며 “주민 동의 없는 경북·대구 행정통합 추진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