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오 함평군의회 의장 "농지 규제 풀어 농촌 살리자"~ 의장협의회서 강력 촉구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 이남오 함평군의회 의장이 농촌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낡은 농지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남오 의장은 27일 해남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11회 전라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의'에 참석해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가로막는 토지 이용 규제의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제출했다.

◆"체험시설서 커피 한 잔 못 파는 현실… 규제가 농촌 발목"

이 의장이 제안한 이번 건의안은 지난 2월 11일 함평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바탕으로 한다. 핵심은 현행 「농지법」이 변화하는 농촌의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많은 농촌 지자체가 6차 산업(농촌융복합산업)을 통해 활로를 모색하고 있지만, 농지법상 체험 시설 내에서 식음료 판매나 운영에 엄격한 제약이 따라 사업 확장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남오 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농지 보전과 환경 보호라는 대원칙은 존중되어야 마땅하지만, 지금처럼 농촌이 소멸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지역 현실을 외면한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촌융복합산업이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농촌 경제 모델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규제를 걷어내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남 의장단 "한목소리로 정부 압박"

전남 22개 시군 의장들로 구성된 협의회는 이 의장의 제안에 깊이 공감하며 해당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협의회는 채택된 건의문을 통해 정부에 ▲농지법 시행령의 즉각적인 개정 ▲농산어촌 체험시설 확대 및 설치 기준 완화 ▲농지 규제 완화 정책 수립 시 주민 의견 적극 반영 등을 강력히 요구하기로 했다.

이번 건의안 채택으로 농촌 지역의 숙원인 농지 규제 완화 논의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