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전남·광주 특별법 통과, 함평이 중심에 서야한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특별법은 대한민국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다. 정부는 통합특별시로 지정될 경우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국가 재정을 지원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교통·복지·의료·주거 등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쓰일 뿐 아니라 산업 육성과 지역 격차 해소에 직결되는 투자라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

지금 우리 함평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산업 기반 약화라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광주와 전남이 행정과 산업 전략을 통합해 규모의 경제와 정책 실행력을 확보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번 특별법은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 규제 특례를 포괄적으로 담아 지역이 스스로 성장 전략을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변화의 흐름 속에서 함평은 변방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함평이 광주·전남을 잇는 서남권 전략 거점으로 도약해야 한다. 이를 위해 농생명 산업, 에너지 전환, 물류·관광을 결합한 입체적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농업 중심 지역이라는 강점을 산업화로 연결해야 한다. 스마트농업과 푸드테크 산업을 육성해 생산·가공·유통·수출까지 이어지는 농생명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농업 지원을 넘어 지역 경제 구조를 고도화하는 전략이 되어야 한다. 청년 창업과 기술 기반 기업을 유치해 농업을 미래 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둘째, 에너지 전환을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재생에너지와 농업을 결합한 농촌형 에너지 실증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 에너지 비용 절감과 산업 경쟁력 강화가 함께 이루어질 때 함평의 경제 체질은 달라질 수 있다.

셋째, 농수산 통합 물류 허브를 조성해 서남권 유통의 중심지로 성장해야 한다. 광주 소비시장과 전남 서부권 생산지를 연결하는 관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함평의 경제적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려야 한다. 물류는 산업의 속도를 결정한다. 함평은 그 속도를 주도하는 지역이 되어야 한다.

특히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은 함평 도약의 결정적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기관만 이전한다고 지역이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실질적 균형발전이라 보기 어렵다고 강조해 왔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기관은 이전했지만 직원들은 가족을 수도권에 둔 채 평일에만 근무하고, 주말이면 다시 서울과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이 문제는 남의 일이 아니다. 현재 함평군 팀장급 이상 공직자의 64% 이상이 함평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현실은 지역 정주 여건의 한계를 보여준다. 공무원조차 지역에 정착하지 못하는 구조라면 외부 인재와 공공기관 종사자가 뿌리내리기는 더욱 어렵다.

따라서 공공기관 이전은 반드시 정주 여건 개선과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안정적인 주거 공급, 교육·보육 인프라 확충, 의료 접근성 강화, 문화·체육 시설 확대가 병행되어야 한다. 단순히 ‘일하는 곳’이 아니라 ‘살고 싶은 곳’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청년들이 머물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핵심 과제다. 일자리만으로는 부족하다. 청년 주거 지원, 창업 공간, 문화 공간, 생활 SOC 확충이 함께 이뤄질 때 비로소 지역 정착이 가능하다. 청년이 떠나는 지역은 미래를 잃는다. 청년이 돌아오는 함평을 만드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공공기관은 단순한 조직이 아니라 인구 구조를 바꾸는 핵심 자산이다. 함평은 기관을 유치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된다. 그들이 정착하고 가족과 함께 살아가며 지역경제에 기여하도록 만드는 도시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산업 전략과 생활 인프라는 동시에 설계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소멸을 막는 실질적 해법이 될 수 있다.

이번 특별법은 지역의 자존과 미래를 담보하는 약속이다. 중요한 것은 누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느냐이다. 준비된 군수가 함평군민과 함께 그 기회를 성과로 바꾸어내야 한다. 변화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