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 학생교육수당 '초등'서 '중·고등'으로 단계적 확대
2026-03-0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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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개정으로 초등생 국가 지원 늘자… 교육청 수당 체계 개편
확보된 재원, 상대적으로 소외된 중·고등학생 교육복지에 투입
김대중 교육감 "국가 정책 맞춰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전라남도교육청이 정부의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에 발맞춰 기존 '전남학생교육수당'의 지원 대상을 초등학생 중심에서 중·고등학생까지 단계적으로 넓히는 대대적인 개편에 나선다.
전남도교육청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아동수당법’ 개정안에 따라 국가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현행 8세 미만에서 오는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자체 교육수당 운영 체계를 중장기적으로 조정한다고 2일 밝혔다.
◆ 초등생은 국가가, 중·고등생은 교육청이 챙긴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중복 지원 방지’와 ‘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다. 법 개정으로 초등학생들이 국가로부터 아동수당을 받게 되면서, 도교육청은 기존에 초등학생에게 지급하던 교육수당 재원을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했던 중·고등학생에게 돌리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교육 현장에서는 진로 탐색과 체험 활동, 심화 학습 등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중·고등학생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초등학생에 비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도교육청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중·고등학생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지자체와 협력 강화… 경제 교육도 병행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지역 맞춤형 복지 모델 구축에도 힘쓴다. 도교육청은 기초자치단체와 손잡고 각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공동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학생들이 수당을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경제·진로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학교로 찾아가는 ‘공생의 경제교실’ ▲수당 우수 활용사례 공모전 ▲학년별 맞춤형 경제 학습 자료 보급 등을 통해 학생들의 올바른 소비 습관 형성과 진로 설계를 돕는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국가 정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학생들의 성장 단계에 꼭 필요한 맞춤형 교육복지 체계를 완성하겠다”며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재정 여건을 꼼꼼히 따져 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