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갑작스러운 대변혁, 국민에게 과연 도움 될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3일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갑작스러운 대변혁이 과연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혹시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한 번 더 심사숙고해주시기를 국민께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임명 제청이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청와대와 계속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고, 개선해 나가야 하는 점은 동의를 얻어 할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국회의 입법 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도 "사법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헌법이 부과한 사명을 다하겠다"고 했다.

사법개혁의 명분으로 사법부 불신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근래 세계 여러 나라, 심지어 국제기구에서도 대한민국 사법부를 배우려 하고 우리와 교류 협력할 것을 적극 요청하고 있다"며 갤럽 조사 결과를 근거로 들었다. 해당 조사에서 미국 사법부 신뢰도는 35%에 그친 반면 우리나라는 47%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다만 "우리가 높다는 게 아니고, 더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는 국민의 기대 수준이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 지표를 잘 들여다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계은행의 사법부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민사재판 분야 최상위권을 유지해왔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월드 저스티스 프로젝트'가 세계 140여 개국을 대상으로 법치주의 질서를 조사한 결과 한국이 19위, 인구 5000만 이상 국가 중에서는 4위를 기록했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너무 우리 제도를 근거 없이 폄훼하거나 법관들에 대해 개별 재판을 두고 악마화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향후 국회와의 소통 방식을 묻는 질문에는 "지금까지 해왔듯 대법원이 할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법관들은 다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께서도 조금 더 기다려달라"며 "부족한 부분은 계속 개선하고 시정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태악 대법관 후임 제청 지연을 둘러싼 청와대와의 이견설에 대해서는 "협의하는 상황이라 대법원이 일방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