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 사각지대' 없다~합동점검서 '이상 무'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최근 타지역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인권 침해 의혹이 불거지며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남 함평군이 관내 시설에 대한 긴급 점검을 실시한 결과 우려할 만한 위법 행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함평군은 지난 3일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 3개소를 대상으로 유관기관 합동 점검을 실시했으며, 조사 결과 위법 사항이나 인권 침해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4일 밝혔다.

◆ 선제적 전수조사로 불안감 해소

이번 점검은 인권 사각지대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이뤄졌다. 점검에는 함평군청 관계자를 비롯해 경찰,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련 전문가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해 조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였다.

점검반은 「사회복지사업법」과 「장애인복지법」을 근거로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은 물론, 입소자들과의 개별 면담까지 병행하며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 인권 보호 체계·운영 투명성 '합격점'

주요 점검 항목은 ▲인권보호 체계 운영 실태 ▲성범죄 예방 및 내부 통제 시스템 ▲종사자 인력 배치 적정성 ▲CCTV 사각지대 여부 ▲고충 처리 및 신고 체계의 실효성 ▲회계 운영 투명성 등이었다.

점검 결과, 관내 모든 시설은 법정 인력 배치 기준을 준수하고 있었으며 종사자 성범죄 경력 조회, 인권지킴이단 운영 등 관련 법령과 지침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입소자 개별 면담 과정에서도 학대나 방임 등 특이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 "눈높이 맞춤 정보 제공 필요"… 개선점도 도출

다만, 일부 시설에서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지적됐다. 인권 관련 안내문을 제공할 때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입소자들이 정보를 이해하기 다소 어렵게 되어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이에 군은 해당 시설에 알기 쉬운 자료 제공 등 개선을 권고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는 "이번 점검에서 즉각적인 행정 처분이 필요한 중대 위반 사항은 없었다"며 "장애인 거주시설은 입소자들의 삶의 터전인 만큼, 인권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함평군은 앞으로도 연 1회 이상 정기 합동 점검을 정례화하고, 수시 모니터링과 종사자 대상 인권 교육을 강화해 예방 중심의 촘촘한 관리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