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마약·부동산·주가조작 등 '7대 비정상' 지적…“패가망신할 수 있다는 인식 심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마약범죄 ▲공직부패 ▲보이스피싱 ▲부동산 불법 행위 ▲고액 악성 세금체납 ▲주가조작 ▲중대재해 등을 '7대 비정상'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정상화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다 걸리면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경제적 손실을 본다, 또 패가망신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하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외부에서 몰려오는 위기의 파고를 넘어서려면 우리 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비정상적인 요소들을 정상화하는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하면서 7대 비정상의 정상화에 최대한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제도 자체는 상당히 많이 정비돼 있지만, 그 정비된 제도들이 잘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기존에 있는 제도를 철저히 제대로 잘 집행하고, 필요하다면 제도 정비도 서둘러야 되겠다"고 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사회 전반의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으로 개선해 규칙을 어기면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키면 손해를 보는 비정상의 시대를 반드시 끝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래야 사회의 규범에 대한 공동체의 신뢰와 연대가 더 단단해진다"며 "국민 삶의 대도약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 상황을 언급하며 이에 따른 민생 충격 최소화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위기 고조로 세계 경제가 격변의 소용돌이에 직면하고, 글로벌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며 "이처럼 중차대한 시기일수록 기민하고, 세밀한 대응을 통해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요소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차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동 상황이 금융, 에너지, 실물 경제 등 핵심적인 민생 영역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기름값 바가지처럼 공동체의 어려움을 이용해 부당한 폭리를 취하려는 반사회적 악행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는 각자도생, 무한경쟁의 시대에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자신뿐"이라며 "남에게 기대지 않고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할 때에 국익을 지키고 국력을 키울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