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행안위원장, 20년 묵은 '자원봉사기본법' 손질 나섰다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이 20년 만에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의 전면 개정을 위해 현장 활동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신정훈 위원장은 6일 오후 광주 전일빌딩 중회의실에서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회장 박정석)와 공동으로 ‘자원봉사활동기본법 개정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 2005년 제정된 낡은 법, 디지털 시대 못 따라가

이번 간담회는 신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여야 의원 21명과 함께 대표 발의한 전부개정법률안의 취지를 알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국회 통과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은 지난 2005년 제정된 이후 디지털 전환과 시민 참여 방식의 다양화 등 급변하는 사회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2026년 ‘세계 자원봉사자의 해’를 맞아 자원봉사의 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은 상황이다.

◆ "무조건 헌신 요구는 그만… 안전망부터 만든다"

신 위원장이 발의한 개정안은 자원봉사를 단순한 '활동'에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가 따르는 '사회적 인프라'로 격상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원봉사자 인권 보호 및 손해 지원·보상 제도화 ▲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처우 개선 ▲자원봉사센터의 공공성·자율성 강화를 위한 직영 금지 원칙 명시 ▲1365 자원봉사포털 등 디지털 기반 법적 근거 신설 등이 포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10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해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박정석 협회장은 "이번 전부개정안은 현장의 현실을 법과 제도가 따라가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 신정훈 위원장 "법안 통과 끝까지 책임질 것"

신정훈 위원장은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은 우리 사회의 든든한 뿌리지만, 그동안 이들을 보호할 법적 장치는 턱없이 부족했다"며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으로서 20년 묵은 낡은 옷을 벗고, 2026년 세계 자원봉사자의 해에 걸맞은 새로운 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