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86만원 지급,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준다... 3월 달력 확인해야

초·중·고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3월 달력부터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최대 86만 원의 교육활동비를 지원하는 ‘교육급여’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신청은 직접 해야 하며, 학기 초 혜택을 온전히 받으려면 오는 20일 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6일 방송된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서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디지털소통콘텐츠과의 이새하 주무관은 3월 정책달력을 소개하며 교육·체육·문화 분야에서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설명했다.

정부는 먼저 저소득층 학생의 학습을 돕기 위해 교육급여 지원을 확대했다.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의 초·중·고 학생에게 지급되는 교육활동 지원금이다. 올해 지원 금액은 지난해보다 6% 늘었다. 초등학생은 연 50만2000원, 중학생은 연 69만9000원, 고등학생은 연 86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돈은 교재 구입이나 학용품 구매, 온라인 강의 결제 등 교육 활동에 필요한 용도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고등학생의 경우 지원 범위가 더 넓다. 사립고에 다니는 학생은 수업료와 교과서 비용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다. 여기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과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하는 ‘교육비 지원’ 제도도 별도로 운영된다.

이 주무관은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이미 받고 있다면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지만,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학생처럼 새롭게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중 신청 기간이 지나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지원은 신청한 시점을 기준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신청은 온라인 복지 서비스인 복지로와 교육비 원클릭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새 학기와 함께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온라인 플랫폼도 문을 열었다. 정부는 최근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을 새로 개통했다. 이 포털에서는 학생과 학부모가 기초학력 진단 결과와 학습 이력을 확인할 수 있고, 읽기·쓰기·셈하기 등 기본 학습 능력을 보완할 수 있는 학습 자료와 영상도 제공된다.

이 주무관은 “기초학력은 교과 학습의 토대가 되는 기본 능력”이라며 “포털을 통해 학생의 학습 상태를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집에서도 보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아 교육 지원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만 5세 어린이에게만 적용되던 무상교육·보육 지원이 올해부터 만 4세까지 확대됐다. 어린이집 보육료와 유치원비는 기존에도 정부가 지원했지만 방과후 과정이나 기타 필요 경비는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다. 정부는 이 비용 일부도 지원하고 있다. 공립유치원은 월 2만 원, 사립유치원은 월 11만 원, 어린이집은 월 7만 원 수준이다. 이 지원은 별도 신청 없이 기존 부담 금액에서 자동으로 차감된다.

건강 분야에서는 운동하면 포인트를 주는 제도도 운영된다. 정부는 ‘튼튼머니’ 제도를 통해 국민의 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만 4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전국 약 4000개 스포츠시설에서 30분 이상 운동하면 포인트가 적립된다. 국민체력인증센터에서 체력 측정을 받아도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적립 가능한 포인트는 최대 5만 포인트다. 이 포인트는 스포츠 시설 이용이나 운동용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고 병원과 약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참여 신청과 자세한 정보는 국민체력100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봄을 맞아 전국 축제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한 안전 대책도 시행된다. 정부는 오는 13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봄철 지역축제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행사장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많은 인파가 예상되는 축제는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동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문화 정책도 바뀐다. 지금까지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만 운영됐던 ‘문화가 있는 날’이 4월부터 매주 수요일로 확대된다. 영화관, 공연장, 미술관 등 문화시설 할인 혜택이 늘어나고 한옥 체험이나 공방 프로그램 같은 지역 문화 행사도 확대될 예정이다.

봄꽃을 기다리는 시민들을 위한 정보도 공개됐다. 산림청은 올해 봄꽃 개화 예측 지도를 발표했다. 진달래는 제주에서 3월 12일쯤 피기 시작하고 서울에서는 4월 4일 전후로 만개할 전망이다. 벚꽃은 제주에서 3월 22일 개화를 시작해 서울에서는 4월 초에서 중순 사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