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 “독립 영웅 폄하는 표현의 자유 아닌 역사 살인”~국경일법 개정 추진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 도를 넘은 독립운동가 비하와 역사 왜곡 행위를 ‘표현의 자유’가 아닌 ‘국가 정체성을 위협하는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엄단하기 위한 입법이 국회 차원에서 본격 추진된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국경일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선열들을 모독하는 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내용의 「국경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번 법안 발의는 최근 SNS를 중심으로 국경일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친일 인사를 찬양하거나 독립 영웅을 폄하하는 게시물이 범람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독립을 위해 헌신한 선열들을 폄하하는 반사회적 게시물이 방치되는 현실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이는 단순한 일탈을 넘어 우리 공동체의 뿌리를 흔드는 역사 살인”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 여론 환기 및 입법 공조

개정안은 국경일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 및 인물에 대해 허위 사실 유포, 명예훼손, 단순 모욕을 가할 경우 세분화된 형벌(최대 징역 5년)을 내릴 수 있도록 강력한 처벌 근거를 담았다.

이번 법안에는 어기구, 전진숙, 조계원, 박지원, 서삼석 의원 등 총 12명의 야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리며,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과 국경일 가치 수호에 뜻을 함께했다.

이개호 의원은 “고의적인 역사 왜곡 행위는 가해자에 대한 직접적이고 강력한 법적 제재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법안 통과를 통해 국가의 기틀을 바로 세우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