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를 궁지로 몰아넣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불신 수준이 검찰과 경찰보다 깊다.

여론조사 기관 제로투원파트너스는 KPI뉴스 의뢰로 지난 6, 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72.9%가 현재 한국 사법부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가 45.0%,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가 27.9%였다. "신뢰한다"는 응답은 24.6%에 그쳤다.

같은 조사에서 검찰에 대한 불신은 70.1%, 경찰에 대한 불신은 57.3%로 집계됐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검찰과 경찰보다 높은 셈이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3일 출근길에서 "일부에서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이유로 국민 신뢰도가 낮다는 점을 들지만 세계 여러 나라와 국제기구에서도 대한민국 사법부를 배우려 하고 협력을 적극 요청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법부 불신은 연령별로 차이를 보였다. 40대에서 82.9%로 가장 높았고 50대도 79.9%로 뒤를 이었다. 70대 이상에선 61.3%로 가장 낮았다.

권역별로도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이 주목을 모은다. 더불어민주당 텃밭인 호남의 69.6%가,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의 71.6%가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80.6%, 중도층의 74.1%, 보수층의 67.8%기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했다. 정당 지지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2.5%, 조국혁신당 지지층의 81.0%, 국민의힘 지지층의 70.7%가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 거취를 두고서는 응답자 49.8%가 "물러나야 한다"고 답했다. "임기를 마쳐야 한다"는 응답(39.4%)을 오차범위 밖인 10.4%포인트 차로 앞섰다. 10.9%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66.5%)와 50대(60.6%)에서 사퇴 찬성이 60%를 넘었다. 40대의 경우 사퇴 찬성이 반대(24.7%)의 2.7배에 달했다.

반면 70대 이상(찬성 39.1%, 반대 47.3%)과 30대(찬성 38.9%, 반대 46.1%)에선 사퇴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60대(찬성 49.1%, 반대 45.1%)와 20대(찬성 39.5%, 반대 39.1%)는 찬반의 격차가 오차범위 내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북(65.7%), 인천·경기(51.8%), 부산·울산·경남(50.5%)에서 사퇴 찬성이 과반을 넘었다. 서울(찬성 47.4%, 반대 44.5%), 대전·세종·충남북(찬성 45.5%, 반대 41.4%), 강원·제주(찬성 42.5%, 반대 38.6%), 대구·경북(찬성 38.7%, 반대 44.4%)에선 찬반이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했다.

이념 성향과 지지 정당에 따라 의견이 뚜렷하게 갈렸다. 진보층(71.3%)과 민주당 지지층(84.2%), 사법개혁 찬성층(82.0%)에서는 사퇴에 찬성한단 응답이 압도적이었다. 반면 보수층(60.4%)과 국민의힘 지지층(74.3%), 사법개혁 반대층(82.7%)에선 임기를 마쳐야 한다는 의견이 훨씬 많았다. 중도층에서는 사퇴 찬성(56.5%)이 반대(34.8%)의 1.6배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ARS 전화 조사(무선 100%)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