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통령 공소 취소 거래설 특검 해야…허위면 김어준 유튜브 고소하라”

국민의힘은 김어준 씨 유튜브 방송에서 주장이 제기된 대통령 공소취소 거래설을 거론하며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1일 낸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 교주이자 이재명 정권 출범의 일등공신인 김어준의 방송에서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인 정부 고위 관계자가 다수의 고위 검사에게 '대통령 뜻이니 공소를 취소하라'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충격적인 주장이 제기됐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거래 게이트'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특검 도입을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여권 내부 폭로를 지라시 수준도 안 되는 음모론이라며 문제 제기 자체를 정치 선동으로 몰아붙이려 하지만 의혹을 제기한 (전) 기자는 '흔들릴 수 없는 팩트'라며 맞서고 있다"라며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와 검찰 수사권 문제를 맞바꾸려 했다면 이는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관련자 처벌은 물론이고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련 정도에 따라 대통령 탄핵까지 가능한 사안"이라며 "민주당은 정권 창출의 일등공신이라며 각종 선전 선동 창구로 활용해 온 김어준의 방송이 허위라면 즉각 고소·고발하라. 가짜 뉴스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던 이 대통령은 입장을 밝히라"라고 했다.

다음은 11일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논평 전문이다.

민주당의 교주이자 이재명 정권 출범의 일등공신인 김어준의 방송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부 고위 관계자가 다수의 고위 검사들에게 “대통령의 뜻이니 공소를 취소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충격적인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은 여권 내부 폭로를 두고 “찌라시 수준도 안 되는 음모론”이라며 문제 제기 자체를 정치 선동으로 몰아붙이려 하지만, 의혹을 제기한 기자는 "흔들릴 수 없는 팩트"라며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던 중 대통령에 당선 돼 재판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 ‘법 왜곡죄’, ‘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 장악 3법을 밀어붙이며 이재명 대통령을 사실상 법위의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걸로도 모자라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와 검찰 수사권 문제를 맞바꾸려 했다면, 이는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관련자 처벌은 물론,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련 정도에 따라 대통령 탄핵까지 가능한 사안입니다.

민주당은 정권 창출의 일등공신이라며 각종 선전, 선동의 창구로 활용해 온 김어준의 방송이 정말 허위라면 즉각 고소·고발하십시오.

전 국민을 입틀막 하겠다며 ‘민주 파출소'까지 만들고, 방송과 언론 장악은 물론 카카오톡 검열까지 밀어붙인 정당이 왜 유독 김어준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하지 않는지 의아하기만 합니다.

김어준의 광우병 괴담, 세월호 고의 침몰설, 천안함 좌초설,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등 수많은 음모론을 옹호해 온 민주당이 왜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 거래 의혹이 제기되자 갑자기 ‘음모론 타령’을 하고 있는지 황당할 뿐입니다.

가짜 뉴스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던 이재명 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입장을 밝히십시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거래 게이트'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특검 도입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민주당은 김어준의 방송이 음모라면 특검을 즉시 수용해 진상 규명에 나서면 될 일입니다. 특검을 거부하고 의혹 제기에 침묵하며, 관련자 수사조차 막는다면 그 자체가 자백과 다름없습니다.

권력으로 진실을 덮을 수는 없습니다. 이 의혹의 실체는 반드시 밝혀질 것이며, 법치를 흔든 책임에 대해서는 관련자 모두가 국민과 역사 앞에서 분명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