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수영장 먹튀에 학생 예산 대납?”…이새날 시의원, 교육청 관리 부실 '직격'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학교 복합시설의 총체적 관리 감독 부실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선제적이고 객관적인 안전 예방 시스템 마련을 서울시교육청에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27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최근 불거진 신구초등학교 수영장 등 학교 복합시설의 대규모 장기 회원권 사기 피해와 운영 중단 사태를 도마 위에 올렸다.

이 의원은 시설 운영의 필수 요건인 이행보증증권을 업체가 무려 5년이나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교육청과 학교 측이 이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점을 매섭게 질타했다. 특히 문제가 된 업체가 수차례 바뀌는 동안 동일한 교장이 재직 중이었음에도 제대로 된 조치가 없었고, 관련 교장과 행정실장은 퇴직했다는 이유로 합당한 감사마저 피해 간 꼬리 자르기식 행태를 강하게 꼬집었다.

사법부 판결문에도 학교의 정상적인 관리 감독 책임이 명시되어 있는 만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시민과 학생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긴 교육청의 안일한 행정을 지적한 것이다. 어처구니없는 예산 낭비 사례도 공개됐다. 이 의원은 전곡초등학교의 복합시설 사례를 언급하며, 과거 전기 및 상수도 계량기 분리 공사 예산이 제때 투입되지 않아 발생한 황당한 상황을 폭로했다. 업체가 미납한 1억 2천만 원에 달하는 막대한 상수도 요금을 결국 학생들을 위해 쓰여야 할 학교 운영비로 대납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이 의원은 계량기가 아직 분리되지 않은 학교들에 조속히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마무리할 것을 교육감에게 요구했다. 아울러 잇따른 체육장 '먹튀' 논란에 따른 시민 피해를 막기 위해 장기 회원권 발행 기간을 단축하여 위험을 최소화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파트 승강기 등을 활용해 선제적인 주의 안내 영상을 적극적으로 송출할 것도 대변인실에 주문했다.

감사관실을 향한 쓴소리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기존의 온정주의적이고 관행적인 제 식구 감싸기식 감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율종합감사 시 이행보증증권 확보 여부를 기계적이고 객관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명확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학교 안전사고 문제에 대해서는 사후 복구가 아닌 선제적 예방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바꿀 것을 당부했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발간 예정인 학교안전공제회의 사례집 등을 활용한 양질의 홍보 콘텐츠 제작을 제안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어린이 통학로 안전 강화를 위해 "등교 시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력이 부족해 교통사고율이 높은 하교 시간대의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며 "교육청이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물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자원봉사 인력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