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빠택시가 두 배나 비싸다니”…신동원 시의원, 서울시 '숫자 채우기' 행정 직격

서울시가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 주요 복지 정책들이 단순한 '숫자 채우기'식 실적 보고에 그치고 있다는 매서운 질타가 시의회에서 터져 나왔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동원 의원(국민의힘, 노원1)은 지난 10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여성가족실의 2026년도 성과 보고 방식과 주요 사업의 엇박자 운영을 조목조목 짚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신 의원은 단순 지원 건수나 예산 집행률만 들이미는 실적 위주의 보고 방식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특히 천문학적인 세금이 들어가는 저출생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회적 문제를 해결했는지, 질적인 개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분석 지표가 전무하다는 점을 매섭게 꼬집었다.

신 의원은 '더 아름다운 결혼식', '서울 엄빠택시' 등을 예로 들며, 이용 건수와 지원 가구 수만 빽빽하게 나열된 자료로는 사업의 진짜 효과와 타당성을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이 동반 환영 업소인 '서울 키즈 오케이존' 사업에 대해서도 날 선 지적이 이어졌다. 단순히 간판을 단 가게 수를 늘리는 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부모들이 실제로 가고 싶어 하는 선호 업종이 얼마나 확보됐는지 등 디테일한 성과 자료가 의회와 시민 앞에 보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영유아 가정의 이동 편의를 돕는 서울시의 대표 양육 지원 사업인 '서울 엄마아빠택시'의 터무니없는 요금 체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신 의원이 직접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같은 구간을 이동할 때 엄빠택시의 예상 요금은 약 3만 6000원에 달했다. 반면 카시트가 구비된 민간 타 플랫폼의 유사 서비스는 절반 수준인 1만 8000원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시민들의 실질적인 편익을 늘리려면 다른 플랫폼이나 민간 업체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열어 조속히 요금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질의를 마치며 신 의원은 "시의회가 형식적인 실적 보고나 들으려고 존재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효과가 불분명한 껍데기 사업은 과감하게 도려내고, 소중한 시민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실무 부서가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달라"고 강력히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