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의원, 342개 공공기관 ‘CEO 책임경영’ 메스 든다~맞춤형 기관장 평가제 도입 ‘신호탄’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거대 공공자본을 운영하는 국내 342개 공공기관의 고질적인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입법부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장(CEO) 직접 평가제’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공공기관 혁신의 핵심을 ‘시스템 통제’에서 ‘CEO 책임경영’으로 전환하겠다는 강력한 정책적 포석이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은 “지난 1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공기관 기관장 평가제도의 운영과 발전 방향’ 심포지엄을 열고, 공공부문 책임경영 체계 확립을 위한 국회 차원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 천편일률적 잣대 버리고 ‘유형별·중장기 맞춤형 평가’로 전환

현재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가 존재하지만, 기관장 개인의 리더십과 성과 책임을 직접 타격하는 핀셋 제도는 부재한 실정이다. 안 의원은 이를 정면으로 지적하며 “기관장 평가제는 통제가 아닌 혁신을 촉진하는 장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정치적 통제 도구화, 단기 실적주의)을 차단하기 위한 3대 원칙을 제시했다. ▲공항·연구·정책금융 등 기관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평가체계’ 도입 ▲‘중장기 성과’ 중심 평가 ▲기존 ‘기관 경영평가와의 기능 분리’가 그 핵심이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김태동 차의과학대 교수와 서은숙 상명대 교수가 평가 지표 정교화 및 객관성 확보 방안을 발제했으며,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현장의 사례 발표도 이어졌다. 안 의원은 “제대로 설계된 기관장 평가제도는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높일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국회 차원의 제도 개선과 입법에 적극 나서겠다”고 입법 의지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