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1억 의혹' 구속 송치된 강선우, 오늘 첫 검찰 조사 받는다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오늘 첫 검찰 조사를 받는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이날 배임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의원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강 의원이 경찰에서 구속 상태로 송치된 뒤 처음 진행되는 검찰 조사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강 의원에게 돈을 건넨 인물로 지목된 김경 전 서울시의원을 먼저 불러 조사했다. 두 사람의 진술이 서로 다른 만큼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금품 전달 경위와 공천 과정의 연관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을 만나 현금 1억 원이 담긴 쇼핑백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관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김 전 시의원은 돈을 건넨 뒤 강 의원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서 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김 전 시의원과 강 의원은 금품 전달 경위를 두고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돈을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강 의원은 쇼핑백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몰랐으며 내용물을 확인한 뒤 돌려줬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실제 금품 수수가 있었는지 그리고 공천 과정과의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따져볼 계획이다.

특히 검찰이 수뢰 혐의를 추가 적용할지 여부도 관심사다. 경찰은 공천 과정이 공무 수행이 아니라 정당 내부에서 이뤄지는 당무라고 판단해 형법상 뇌물수수 혐의는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뢰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하거나 요구 또는 약속할 때 성립한다. 검찰이 법리 검토를 통해 경찰과 다른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앞서 경찰은 강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달 9일 영장을 청구했다. 현역 국회의원인 강 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지만 같은달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고 법원은 지난 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시의원도 같은 이유로 구속됐으며 경찰은 지난 11일 두 사람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현재 두 사람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은 구속된 피의자를 인치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다만 추가 수사가 필요할 경우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연장이 받아들여지면 최대 20일까지 피의자 신병을 확보한 상태로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난 11일 구속 송치된 만큼 검찰은 늦어도 오는 30일까지 두 사람의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