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세금은 최후 수단이지만 써야 한다면 써야”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집값 안정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있어, 금융 부문이 매우 중요하다"며 "세심하게 방법을 잘 찾아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전 국토가 투기·투자의 대상이 돼 버렸는데, 여기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이 금융"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세금은 전쟁으로 치면 핵폭탄 같은 거다. 함부로 쓰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써서라도 해야 하면 써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를 향해서는 "국토교통부도 잘해야 한다. 공급 정책도 잘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남의 돈 빌려서, 남의 돈으로 집을 사서 자산 증식을 한다는 게 유행이 되다 보니까 그걸 안 하는 국민은 손해 보는 느낌이 들게 생겼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반드시 부동산을 잡아야 하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금융 부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집값 안정화 대책으로 거론돼온 세제 조정에 대해서는 "세금 문제는 어찌 됐든 마지막 수단이다. 전쟁으로 치면 세금은 핵폭탄 같은 것"이라며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반드시 써야 하는 상황이 되면 써야 한다. (이와 관련한 정책 마련에 있어) 준비를 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금융 규제와 공급 확대를 두 축으로 삼되, 세제는 보조 수단으로 유지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재확인한 것으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국토보유세 신설을 철회하고 종합부동산세는 현행 유지 또는 완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취임 이후 정부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6·27 대책을 시작으로 대출 규제를 연달아 강화해왔다.

공급 측면에서는 작년 9·7 대책을 통해 수도권 135만 가구 신규 착공, 4기 신도시 조성 등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