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노 광주시의원, “4대 보상에 안주 말라”~전남광주특별시 성공 위한 ‘도시개혁’ 어젠다 제시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성공적인 통합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단순한 특례 보상에 안주하지 말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과 광역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전면적인 ‘도시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 이명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시의회에서 각계 전문가들을 초청해 ‘전남·광주특별시 시대, 바람직한 도시개혁의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심도 있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 “특례는 도구일 뿐… 제2의 지방시대 설계할 때”

이날 토론회는 전남과 광주가 직면한 구조적 위기를 진단하고 통합특별시 체제의 제도적 기반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발제에 나선 이민원 전남광주도시개혁시민연합 창립 추진위원장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설 광역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제언했고, 문승태 순천대 교수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강력한 지방분권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촉구했다.

좌장을 맡은 이명노 의원은 통합의 지향점을 명확히 짚었다. 이 의원은 “통합특별시는 새로운 자치단체의 탄생을 넘어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새로운 모델을 주도하는 시험대”라며, “정부의 4대 보상이나 400여 개의 특례 조항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도시 경쟁력을 끌어올릴 ‘강력한 도구’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역설하며, 시민과 행정이 함께 빚어내는 상향식 통합 모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