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통합시장 경선 정책 승부수~ “섬 뱃길 100% 공영제, 해상교통재단 설립”
2026-03-18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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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여객선 공영제 단계적 도입 및 해상교통 안정화 지원기금 조성’ 핵심 공약 발표
5년간 연 50억 기금 적립해 250억 규모 여객선 직접 건조… 시장 논리 방치된 이동권 국가 수준으로 격상
“통합특별법 국가지정 항로 공영제 시행 전, 지자체 차원 선제적 안정화 기반 구축할 것”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주철현 국회의원이 전남의 지리적 특수성을 정조준한 ‘여객선 공영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만성 적자와 선박 노후화로 표류하던 도서 지역 해상교통 문제를 시장 논리에서 공공의 영역으로 완전히 끌어오겠다는 굵직한 정책 승부수다.
주철현 의원은 18일 정책 발표를 통해 “섬 주민의 이동권이 사실상 민간 선사의 수익성 논리에 방치된 현실을 타파하겠다”며, 통합특별시 차원의 ‘해상교통 안정화 지원기금’ 조성 계획을 밝혔다.
◆ 지자체 매칭 기금부터 재단 설립까지… 치밀한 공영제 로드맵
주 의원이 제시한 로드맵은 구체적이다. 통합특별시 세출예산과 수협, 해상풍력 관련 기관의 출연금으로 기금을 마련하고, 여수·완도·신안 등 7개 도서 시군이 매칭 방식으로 참여한다. 예를 들어 250억 원이 소요되는 거문도 항로 여객선의 경우, 매년 50억 원씩 5년간 기금을 모아 직접 건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궁극적으로는 각 시군별로 ‘(가칭)해상교통재단’을 설립해 지자체 중심의 확고한 공영 운영체계를 구축한다.
주 의원은 “국가 공영제 시행까지 기다리기엔 도민들의 고통이 크다”며, “통합특별시가 선제적으로 나서 섬 주민의 이동권을 보편적 국가 수준으로 보장하고 전남의 해양 가치를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지역 표심을 다지는 동시에 정책적 선명성을 부각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