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이 영구 핵폐기장 될 판"~이개호 의원 앞세운 한빛원전 주민들, 국회서 '생존권 보장' 정조준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여의도 국회 한복판에 전남 영광군민들의 절박한 외침이 울려 퍼졌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의 가교 역할로 성사된 여의도 회동에서, 한빛원전 인근 주민들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 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꼼수 행정'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국회 차원의 방어막 구축을 강력히 촉구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개호 의원 주재로 영광 한빛원전 홍농읍 비상대책위원회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마주 앉은 긴급 간담회가 이날 국회에서 열렸다. 단순한 민원 전달을 넘어, 원전 생태계 최전선에 사는 주민들의 생명권과 직결된 법안 개정을 압박하는 팽팽한 논의가 오갔다.

◆"들러리 취급은 이제 그만"… 반경 5km 주민 '의사결정 과반' 요구

주민 대표단의 최우선 타깃은 최근 확정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시행령의 맹점이었다. 비대위 측은 정부가 민간위원회 구성 방식을 모호한 하위 규정으로 떠넘기며 지역민의 목소리를 배제하려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주민들이 능동적인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며, 한빛원전 반경 5km 이내에 거주하는 직접 이해당사자들이 민간위원회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는 뚜렷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임시저장소가 영구처분장으로?"… 법적 '데드라인' 명문화 압박

가장 뜨거운 감자는 '임시저장시설'의 영구화 논란이었다. 비대위는 국가 차원의 영구처분장이 확보되지 않은 아찔한 현 상황에서, 홍농읍에 들어설 임시저장시설이 사실상 '핵폐기물 무덤'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공포감을 강하게 표출했다.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임시저장시설의 운영 기한을 법의 테두리 안에 명확히 못 박고, 만약 기한을 넘길 경우 강력한 제재와 강제 이행을 끌어낼 수 있는 법적·행정적 잠금장치를 조속히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울뿐인 보상 끝내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 전면 대수술 촉구

수십 년간 이어진 일방적인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체계 개편도 도마 위에 올랐다. 주민들은 현재의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발지법)'이 지역의 실질적인 발전을 견인하기에는 턱없이 낡고 부족하다며, 시대의 흐름에 맞춘 전면적인 법안 뜯어고치기를 상임위에 요구했다. 이와 함께 국내 원전 주변 5개 지역이 연대해 출범시킨 협의체 활동에 국회가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줄 것을 당부했다.

◆이개호 의원 "수십 년 희생한 주민들, 형식적 여론 수렴 절대 용납 불가"

이날 징검다리 역할을 자처하며 간담회를 이끈 이개호 의원은 주민들의 분노와 불안에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의원은 "원전을 머리에 이고 수십 년간 국가 에너지 정책을 위해 희생해 온 지역 주민들의 요구는 너무나도 정당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향후 진행될 하위 법령 제정과 행정 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들의 피맺힌 목소리가 단순한 요식행위로 취급되지 않도록,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입법적·정치적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단호히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