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육청 노사협의회 첫발…상생 선언 넘어 고충처리·복지 개선 성과가 관건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23일 청사 3층 상황실에서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노사협의회’를 열고 공식 협의체 운영에 들어갔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공식 소통 기구다. 교육청은 지난해 5월부터 협의회 설치를 준비해 왔고, 교육공무직원 등의 직접 투표로 선출된 근로자위원 8명과 사용자위원 8명 등 모두 16명으로 1기 위원회를 꾸렸다.

위원 구성에는 조리실무사와 교육복지사, 교무실무사, 초등돌봄전담사, 특수교육실무사, 시설관리원 등 다양한 직군이 포함됐다. 사용자 측에서는 교육감 권한대행인 부교육감을 비롯해 노사정책과장, 특수교육·급식·예산·공무직 인사 담당자 등이 참여했다. 첫 회의에서는 위원 간 상견례와 함께 고충처리위원 구성,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안 등을 논의했다. 공동의장은 당초 선출 예정이었지만 노조 측 요청으로 다음 회의에서 선출하기로 했다.

세종시교육청은 앞으로 매 분기 말월마다 정기회의를 열어 노사 간 정보를 공유하고, 고충처리와 복지 증진 등 다양한 안건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구연희 교육감 권한대행은 이번 협의회가 세종교육 발전과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뜻깊은 출발점이라고 평가하며, 대립과 갈등을 넘어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다만 노사협의회 출범이 곧바로 상생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교육 현장에서 중요한 것은 회의 개최 횟수보다 조리실무사와 돌봄전담사, 행정실무원 등 다양한 직군의 고충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느냐다. 특히 교육공무직 처우와 복지, 업무 부담, 근무 환경 같은 문제는 단순한 소통 구호만으로 풀기 어렵다. 결국 협의회가 형식적 기구에 머무르지 않으려면 논의 결과가 현장 체감 변화로 연결돼야 한다.

시교육청 노사협의회 출범은 공식적인 노사 소통 창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상생은 출범식이 아니라 성과로 증명된다. 분기별 협의가 현장의 불만을 줄이고 복지와 고충처리 개선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이번 출범도 교육 현장에서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