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호 “세종형 햇빛연금 추진”…에너지 배당·전기료 10% 인하 공약 제시

조 예비후보는 지난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재명 정부의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에 발맞춰 세종을 에너지 자립 도시의 모델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햇빛연금을 기후 위기와 에너지 불평등을 함께 풀 수 있는 과제로 규정하며, 세종시 차원의 수용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핵심은 두 갈래다. 하나는 공공부지와 유휴부지 등에 태양광 발전 단지를 조성하고 시민이 펀드 형태로 참여해 수익을 공유하는 ‘세종 햇빛연금도시’ 구상이다. 발전 수익을 시민에게 에너지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지역화폐인 여민전으로 받을 경우 추가 배당을 제공해 자산 형성과 지역경제 선순환을 함께 노리겠다는 내용이다. 조 예비후보는 세종시와 발전공기업이 공동 개발하는 방식을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다른 한 축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과 세종형 전기요금 도입이다. 조 예비후보는 2024년 시행된 분산에너지 특별법을 근거로 세종을 특화지역으로 지정해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실현하고, 이를 통해 전기료 10%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세종에는 열병합발전소 2곳이 있어 전력 자립률이 높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세종에너지 TF를 꾸려 정책 설계를 구체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에너지 공약은 방향성만큼 실행 가능성이 중요하다. 시민참여형 재생에너지 펀드와 배당금 지급, 전기료 인하는 모두 제도 설계와 중앙정부 협의, 사업성 검토가 함께 따라야 한다.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과 요금 차등 역시 지방정부 의지만으로 가능한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구체적 재원과 추진 일정, 제도적 근거를 얼마나 현실적으로 제시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에너지 정책은 이제 환경을 넘어 생활비와 지역경제, 산업 경쟁력까지 좌우하는 민생 과제가 됐다. 조상호 예비후보의 이번 공약은 세종의 에너지 자립과 시민 환원을 함께 겨냥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만 성패는 선언보다 실제 수익 구조와 전기료 절감 효과를 얼마나 시민이 체감할 수 있게 만드느냐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