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차량 5부제' 시행, 단속도 나선다…공공은 의무, 민간은 자율

정부가 내일(25일)부터 공공부문에 대한 '승용차 5부제(차량 5부제)'를 시행한다.

승용차 5부제는 그동안 공공부문의 각 기관 자율에 맡겨왔다. 그러나 24일부터는 승용차 5부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에너지공단이 직접 단속한다. 상습 적발된 공공부문 직원은 기관장에 통보돼 최대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3월 25일부터 공공부문서 차량 5부제 시행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에너지 절약 등 대응계획을 보고했다.

기후부는 강도 높은 석유류 절감 및 에너지 절약 조치 시행, 액화천연가스(LNG) 소비 최소화를 위한 전원 믹스 조정,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저장장치 신속 보급을 주요 내용으로 대응 계획을 추진한다.

기후부는 우선 강도 높은 에너지 절약 조치를 시행한다. 공공부문은 선도적으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기 위해 승용차 5부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한다. 이때 전기차와 수소차를 비롯해 장애인 사용 자동차, 임산부·유아(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 등은 제외한다.

현재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승용차 5부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 다만 현재는 주차장 출입을 막는 등의 소극적인 조치에만 그쳤으며 이마저도 해당 기관 자율에 맡겨왔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의무를 강화해 기후부 주도 하에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민간은 우선 승용차 5부제를 자율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정부는 원유 수급 차질이 우려되는 '경계' 경보 발령 시에는 이를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 18일 오후 3시부로 원유 관련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한 상황이다.

공공기관, 대기업 등에는 한시적 출퇴근 시간 조정도 독려해 교통 수요를 최대한 분산할 계획이다. 석유류 사용량이 많은 상위 50개 업체에는 에너지 절감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청한다. 에너지 절감 목표 달성 시 에너지절약시설융자사업 우선 지원 등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중동 상황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위기가 엄중한 만큼 정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며 "다소 불편함이 따르더라도 에너지 안보 강화와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기후부는 전 국민이 LNG, 석유 등 수입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에너지 절약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에너지 자립과 안보를 강화할 수 있도록 든든히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차량 5부제)

차량 5부제는 자동차 번호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다. 보통 한 주 동안 다섯 개 숫자 구간을 나누어 특정 요일에 해당 차량의 운행을 자제하거나 제한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교통 혼잡을 줄이고 대기오염을 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나 대규모 행사, 긴급 상황 때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적용 지역과 대상, 위반 시 조치 여부는 시행 주체와 시기마다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