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추천 네이버 뉴스제휴위원 “비제휴 언론 절망... 최성준 사퇴하라”

국민의힘 인사가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의 뉴스 입점 심사기준이 기존 제휴사 기득권만 보호한다며 최성준 네이버 뉴스제휴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자신도 사임 의사를 밝혔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언론사가 네이버 뉴스에 입점하거나 네이버 뉴스에서 퇴출될 때 적용되는 심사기준을 운영하는 기구다. 제휴 모델의 핵심 주축인 3개 위원회(정책위원회·제휴심사위원회·운영평가위원회)와 절차적 필요에 따른 2개 기구(이의심사위원회·다양성TF), 그리고 실무를 전담하는 사무국으로 구성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정책위원을 추천하는 등 사실상 공적 성격을 띠고 있다.

국민의힘 추천 뉴스제휴평가위원인 강지연 국민의힘 미디어국장은 24일 성명을 내고 뉴스제휴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새 심사기준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나섰다.

그는 "이번 개편은 언론의 다양성과 공정한 경쟁을 위한 제도 개선이 아니라 기존 제휴사의 기득권을 더 단단히 잠그고 비제휴 언론의 진입문을 사실상 닫아버린 개악에 가깝다"라면서 "근거가 불분명한 정성평가 비중을 50%까지 과도하게 높이고, 일부 지역성 항목에 비정상적으로 높은 배점을 부여해 심사의 예측 가능성과 객관성을 무너뜨렸다. 행정조치 이력까지 과도한 감점 요소로 반영하면서 신규 진입을 준비하는 비제휴 매체에는 사실상 넘기 어려운 장벽을 세웠다"고 했다. 그러면서 "네이버 CP가 아닌 수많은 언론사에 아무리 노력해도 들어갈 수 없다는 절망만 안겨주는 구조"라고 했다.

그동안 뉴스제휴위원회가 밀실 운영, 불투명한 심사, 자의적 기준으로 끊임없이 비판받아 왔다는 점도 강 미디어국장은 지적했다.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탈락하는지,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국민도 언론도 납득하기 어려운 구조가 반복돼 왔다"는 것이다.

최성준 뉴스제휴위원장을 향해서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휴위 논의 과정을 국민께 중간 보고하고 뉴스제휴위 내 다양성 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으나 그러한 약속이 제대로 이행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최 위원장이 박근혜 정부 시절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재직하며 "KBS, MBC 공영방송 이사로 방송통신 현장을 잘 모르는 교수 출신을 대거 등용했고, 정권이 바뀌자 교수들은 제일 먼저 사임했으며 그 결과 정당하게 임명된 고대영·김장겸 사장이 부당하게 사퇴하는 데 일조했다"고 주장했다.

강 미디어국장은 "지금까지 네이버는 뉴스제휴위 뒤에 숨어 우리는 결정 주체가 아니라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해 왔다"며 "공론장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대 플랫폼이 심사의 공정성과 책임성 문제 앞에서 한발 뒤로 물러나 있는 척하는 모습은 더 이상 용납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이대로라면 네이버 뉴스는 공정한 경쟁의 장이 아니라 들어간 자만 살아남는 기득권 카르텔로 굳어질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강 미디어국장은 네이버가 2017년 뉴스타파의 CP사 심사 통과 경위에 대한 해명을 미루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뉴스타파는 2017년 11월 네이버 CP사 입점 심사에서 최소 기사 송고량 기준을 채우지 못해 한 차례 탈락했으나, 이듬해인 2018년 전문지 최소 기사 송고량 기준이 월 50건에서 20건으로 완화된 뒤 그해 8월 심사를 통과했다. 당시 73개 매체가 콘텐츠 제휴를 신청했으나 뉴스타파 1개 매체만 유일하게 선정돼 특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강 미디어국장은 "지난 정책위원회 회의에서 김수향 이사가 구체적으로 답변하겠다고 밝혔으나 이후 회의에서 윤대섭 리더는 언제까지 답변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을 바꿨다"며 "거대기업 네이버의 철면피한 말 바꾸기에 어이가 없을 따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파행에 대한 실무 책임은 김수향 이사에게 있으나 최종 책임은 최수연 대표와 이해진 이사회 의장이 져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강 미디어국장은 "이러한 파행 운영을 막지 못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사임 의사를 밝혔다"며 "후임 정책위원의 임기가 시작되는 즉시 사퇴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이번 반언론적·반다양성적 심사기준 발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최성준 위원장 역시 함께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성명서 전문>

■ 규제 남발•파행 운영에 책임을 지고, 최성준 뉴스제휴위원장은 사퇴해야 합니다.

- 기존 CP사 기득권만 지키는 심사기준, 비제휴 언론에는 ‘절망’만 남겼다

저는 국민의힘 추천 네이버 뉴스정책위원회 정책위원입니다.

네이버 뉴스정책위원회는 표면적으로는 기업의 자문기구에 불과하나, 실질적으로는 대한민국 공론장의 성격을 좌지우지 하는 공적 성격이 막강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과 민주당도 네이버의 요청에 따라 정책위원을 추천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알려 드립니다.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가 새로운 입점·퇴출 심사기준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편은 언론의 다양성과 공정한 경쟁을 위한 제도 개선이 아니라, 기존 제휴사의 기득권을 더 단단히 잠그고 비제휴 언론의 진입문을 사실상 닫아버린 개악에 가깝습니다.

그동안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는 밀실 운영, 불투명한 심사, 자의적 기준, 책임 회피로 끊임없이 비판받아 왔습니다.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탈락하는지,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국민도 언론도 납득하기 어려운 구조가 반복돼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새 기준은 이런 문제를 바로잡기는커녕, 오히려 기존의 폐쇄성과 불공정을 제도적으로 고착화한 것에 불과합니다. 네이버 CP가 아닌 수많은 언론사에 “아무리 노력해도 들어갈 수 없다”는 절망만 안겨주는 구조입니다.

근거가 불분명한 정성평가 비중을 50%까지 과도하게 높이고, 일부 지역성 항목에 비정상적으로 높은 배점을 부여해 심사의 예측 가능성과 객관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여기에 행정조치 이력까지 과도한 감점 요소로 반영하면서, 신규 진입을 준비하는 비제휴 매체에는 사실상 넘기 어려운 장벽을 세웠습니다.

이는 다양성 확대가 아니라 다양성의 봉쇄입니다. 공정 경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진입 제한입니다. 이런 제도가 과연 언론 다양성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네이버 뉴스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사업자들만 지키기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성준 위원장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최성준 위원장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제휴위 논의 과정을 국민께 중간 보고하고, 뉴스제휴위 내 다양성 TF를 구성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약속이 제대로 이행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저는 그동안 뉴스제휴위원회 내부에서 이러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언론 현장의 현실과 신규 매체의 절박함을 외면한 채, 기준만 더 복잡하게 만들고 규제만 더 늘린 심사체계였습니다.

과거 최성준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 시절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KBS, MBC 공영방송 이사로 방송통신 현장을 잘 모르는 교수 출신을 대거 등용한 바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자 교수들은 제일 먼저 사임했고, 그 결과 정당하게 임명된 고대영 김장겸 사장이 부당하게 사퇴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지금 네이버 뉴스제휴 심사기준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보다 학자와 관료적 시각에 기댄 규제 강화가 앞서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현장 언론과 신규 진입 언론에 전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이버의 책임은 더욱 무겁습니다. 지금까지 네이버는 뉴스제휴위 뒤에 숨어 “우리는 결정 주체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해 왔습니다. 하지만 제평위의 구조를 만들고, 유지하고, 영향력을 행사해 온 주체가 누구인지 국민은 알고 있습니다.

공론장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대 플랫폼이 심사의 공정성과 책임성 문제 앞에서는 한발 뒤로 물러나 있는 척하는 모습은 더 이상 용납되기 어렵습니다.

이대로라면 네이버 뉴스는 공정한 경쟁의 장이 아니라, 들어간 자만 살아남는 기득권 카르텔로 굳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폐쇄성은 결국 언론 생태계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국민의 선택권을 축소시키며, 네이버 뉴스 자체의 신뢰와 경쟁력마저 갉아먹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파행 운영을 막지 못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후임 정책위원의 임기가 시작되는 즉시 사퇴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번 반언론적·반다양성적 심사기준 발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최성준 위원장 역시 저와 함께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합니다.

최성준 위원장 보다 네이버의 책임이 더 큽니다.

네이버는 2017년 CP사 입점 당시 친민노총 성향의 <뉴스타파>가 심사에 석연치 않게 통과한 데 대한 해명을 미루고 있습니다. 지난 정책위원회 회의에서 이에 대해 명확인 답변할 것을 요구하고 김수향 이사는 구체적으로 답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회의에서 윤대섭 리더는 언제까지 답변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거대기업 네이버의 철면피한 말바꾸기에 어이가 없을 따름입니다.

이 모든 파행에 대한 실무 책임은 김수향 이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 책임은 최수연 대표와 이해진 의장이 져야 마땅합니다.

네이버가 진정 공론장을 운영하는 플랫폼이라면, 이제라도 새로운 제평위 뒤에 숨지 말고 국민과 언론 앞에 책임 있게 답해야 합니다.

2026. 3. 24.

국민의힘 추천 네이버 뉴스제휴평가위원 강지연 (현 국민의힘 미디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