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출퇴근 시간 땐 노인 무임승차 제한 연구하라"... 거센 찬반 논란

이재명 대통령이 출퇴근 시간대 어르신들의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연구하라고 지시하자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중교통 이용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하던 중 "피크타임 한두 시간만 직장인들 출퇴근 시간에 어르신들의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좀 제한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보라"고 말했다. "출퇴근 시간에 집중되면 대중교통을 권장해도 너무 괴롭다"며 "그걸 분산시키는 방법을 연구를 좀 해보자"고도 했다. "노인이라도 출퇴근하는 분이 계셔서 구분이 그렇긴 한데, 놀러가거나 마실 갈 사람들은 조금 제한하는 걸 한번 연구해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도 함께 검토하라고 주문하자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같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구분이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하지만 논의라도 하자. 출퇴근하는 분이 있어서 쉽게 대하기는 좀 그럴 것 같다"라며 실제 적용의 어려움도 인정했다.

이번 발언은 에너지 절약 대책의 하나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출퇴근 시간 조정 방안이 보고되는 과정에서 나왔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출퇴근 시간도 한시적으로 조정해서 교통 수요를 분산하면 에너지 절약 효과가 있다"고 보고한 데 이어 나온 언급이었다. 이번 추경에 대중교통 이용 지원 확대 방안이 포함될 예정인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더욱 주목을 받았다.

이 대통령 발언 내용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찬성하는 쪽에서는 "출퇴근하는 노인이면 수익이 있는 노인이라는 건데 교통비를 내면 되는 것 아니냐", "돈 버는 직장이 있는 노인은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돈 내고 타라", "나도 60대인데 무료 이용을 없애라" 등의 반응이 나왔다. "해마다 지하철 운영이 적자인데 고령층도 늘어나니 무임 대상을 70세 이상으로 늘리는 것이 맞는다"는 의견도 있었다.

반대 측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어른들이 그 시간에 급한 볼일을 볼 수도 있고 병원을 다녀올 수도 있는데 생각도 안 하고 내뱉는 것 같다", "그 시간대 다니는 어르신들 대다수는 생활과 목적을 위해 이용하는 것인데 아무런 이유 없이 공짜 타려고 쏘다니는 것으로 보는 자체가 우습다" 등의 반응이 나왔다. 한 네티즌은 "출퇴근 시간에 무료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불법이 아닌데 왜 국가가 제한하려 하느냐. 국민의 거동의 자유는 국가가 제한할 수 없는 것이 자유민주주의"라고 말했다.

현행 노인 무임승차 제도는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복지 혜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