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대표발의 행정수도특별법, 국토위 소위 처리 또 무산…“국회가 답해야”

이날 국토위 법안소위는 오전부터 오후까지 진행됐지만, 총 65개 안건 가운데 행정수도특별법은 60번째 이후 순서에 배정돼 심사 순서가 돌아오지 못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소위 종료 뒤 “행정수도 특별법이 올라왔지만 오늘 거기까지 심사하지 못했다”고 밝혔고,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내달 7일 다시 논의하자는 여야 간 잠정 합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결국 쟁점 심사에서 밀린 것이 아니라 아예 논의 기회조차 확보하지 못한 셈이다.

황운하 의원은 전날 공개 성명을 통해 이미 이런 상황을 예고했다. 법안이 전체 심사 안건 중 마지막 순번대로 배정돼 사실상 처리가 어렵다고 비판했고, 실제로 우려는 현실이 됐다. 황 의원은 지난해 5월 1일 법안을 대표발의한 뒤 올해 들어서도 행정수도 완성 추진 보고대회, 공개 발언, 기자간담회, 정책간담회, 기자회견, 공동 기자회견, 성명 발표 등 단계적으로 입법 압박을 이어왔다고 강조했다. 지난 25일에는 김태년·김종민·강준현 의원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30일 법안소위 상정과 합의 처리를 촉구한 바 있다.

황 의원은 이날 소위 진행 상황을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알리며 시민들과 직접 소통에도 나섰다. 행정수도특별법 처리가 국회 내부 절차에 묻히지 않도록 세종시민의 관심과 문제의식을 끌어올리려는 시도였다. 실제로 세종 지역 정치권에선 이번 법안이 대통령실과 국회의 세종 이전, 행정수도 법적 지위 정비와 맞물린 핵심 입법이라는 점에서 처리 지연을 단순한 일정 문제로만 볼 수 없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지난 27일 세종에서 행정수도특별법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공개 발언한 바 있다.

다만 이번 무산을 모두 정치적 배신으로만 단정하긴 이르다는 시각도 있다. 국토위 소위에는 주거·부동산·교통 관련 법안이 대거 계류돼 있었고, 실제 이날 통과된 법안도 3건에 그쳤다. 그럼에도 행정수도특별법처럼 정치적 상징성과 지역 파급력이 큰 법안이 매번 후순위에 머무르는 현실은, 결국 여야 지도부와 상임위 운영의 우선순위 문제를 드러낸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법안이 정말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과제라면, 말이 아니라 심사 순서와 처리 일정부터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황운하 의원은 이날 처리 무산 이후 “여야 지도부가 국민 앞에서 약속한 행정수도특별법이 오늘 처리조차 되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특정 지역 이해가 아닌 대한민국 균형발전과 국가 미래를 위한 핵심 법안인 만큼 본회의 통과까지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수도 완성은 20년 넘게 반복돼 온 국가 과제다. 이번 소위 무산이 또 하나의 공회전으로 끝날지, 아니면 국회가 약속을 입법으로 증명하는 계기가 될지는 결국 다음 심사 일정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