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차량 2부제 검토…이르면 다음주 시행

정부가 공공기관 차량 운행 제한을 5부제에서 2부제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31일 연합뉴스 등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원유 자원안보 위기 단계가 ‘경계’로 격상될 경우 공공기관 승용차 운행을 기존 5부제에서 2부제, 이른바 홀짝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공공기관은 지난달 25일부터 차량 5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차량 번호 끝자리에 따라 평일 닷새 동안 운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기존보다 규제가 강화된 상태다.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도 대상에 포함됐고 반복 위반 시 징계 등 제재도 적용되고 있다.

◈ 5부제→홀짝제’ 검토…이르면 6일 시행 가능성

검토 중인 2부제는 차량 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수와 짝수 날짜에 번갈아 운행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5부제보다 규제 강도가 높아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의 출퇴근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정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시행 시점을 다음 달 6일 전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부는 2부제를 즉각 시행하기보다는 일정한 준비 기간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공기관 직원들의 출퇴근 방식 변화가 불가피한 만큼 혼선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특히 수도권과 달리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 공공기관이나 국공립 대학의 경우 별도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되고 있다.

차량 운행 제한 조치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근거로 시행된다. 자원안보 위기 단계가 ‘경계’로 격상될 경우 정부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에너지 절약 조치를 강화할 수 있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의 4단계로 운영되며 현재는 ‘주의’ 단계가 발령된 상태다.

◈ 중동발 유가 급등 영향…WTI 100달러대 재진입

이번 조치는 최근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국제 유가가 급등한 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현지시간 3월 31일 기준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배럴당 약 102달러 수준에서 거래되며 100달러대를 유지했다. 이는 2022년 이후 약 3년 9개월 만에 다시 100달러선을 넘어선 것이다.

국제 유가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에너지 수급 불안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고 정부의 대응 수위도 함께 높아지는 모습이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의 4단계로 운영되며 현재는 ‘주의’ 단계가 발령된 상태다.

정부는 에너지 수급 상황을 지켜보며 관계 부처 간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세부 방안을 검토 중인 단계로 아직 확정된 사안은 없다”고 설명했다.

민간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은 당장 확대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자영업자와 화물차주, 외곽 지역 출퇴근자 등은 차량 운행 제한이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적용 대상과 예외 기준을 둘러싼 행정 절차가 복잡한 점도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 단계에서는 민간에 대해 강제 규제 대신 자율 참여 방식의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과거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금모으기 운동처럼 국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절약 캠페인도 함께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기업의 에너지 사용 감축을 유도하는 방안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강제 규제 대신 사회적 참여를 통해 에너지 수요를 줄이겠다는 접근으로 정책 효과는 국민과 기업의 참여 수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