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전북도지사 돈 봉투 살포 의혹…고발장 경찰에 접수돼 (+해명)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을 앞두고 음식점에서 돈 봉투를 살포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라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1일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전날(3월 31일) 이런 내용의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해당 고발장에는 김관영 지사가 최근 음식점에서 청년들에게 돈 봉투를 건넸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관영 지사가 돈 봉투 건넸다는 의혹 고발장 접수

경찰은 이날 고발인을 불러 구체적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현재 고발장을 확인하는 단계여서 상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라고만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3 지방선거에서 재선 도전에 나선 김관영 전북도지사에 대한 긴급 감찰을 당 윤리감찰단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공보국은 1일 정 대표 명의로 이런 사실을 알렸다.

정청래 대표, 김관영 지사에 대한 긴급 감찰 지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구체적 제보 내용은 윤리감찰단만 파악하고 있다"라며 긴급 감찰 사유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해당 의혹에 대해 김관영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윤리감찰단 조사에 있는 그대로 소명하겠다"라며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다.

김관영 지사는 1일 오전 전북도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11월 말 청년들과 저녁 식사 자리를 가진 뒤 대리기사 비용 명목으로 총 68만 원을 건넨 사실이 있다"라고 시인했다.

다만 김관영 지사는 "지급 직후 부적절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곧바로 회수 지시를 내렸고 이튿날 전액을 돌려받았다"라며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사안으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관영 지사는 향후 진행될 당 차원의 감찰 조사에서 당시 비용 지급과 회수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해 의혹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고발과 고발인 조사)

고발은 범죄의 피해자나 직접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이나 검찰에 알려 처벌을 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판단하면 고발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 고소와는 구별된다.

또한 경찰은 범죄 신고나 고발이 들어오면 관할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 접수할 수 있고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를 진행한다. 경찰의 고발인 조사는 고발 내용이 구체적인지, 고발인이 어떤 경위로 범죄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 제출한 자료나 증거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라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는 사건 발생 시기와 장소, 관련자 인적 사항, 위법하다고 보는 이유, 확보한 문서·사진·녹취 등의 자료가 주로 확인되며 진술 내용은 조서로 정리될 수 있다. 고발인은 보통 사건의 피해자가 아니라 사건을 알린 사람의 지위에서 조사에 참여하므로 수사기관은 고발 내용의 신빙성과 구체성을 살펴 입건 여부와 수사 방향을 정하게 된다. 다만 실제 조사 범위와 방식은 사건 성격과 제출 자료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