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평] 세상에 공짜는 없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정부의 26조2000억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말로는 전쟁 추경이지만 실제로는 선거 추경”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대규모 현금 지원과 소비 할인 정책이 포함된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장 대표는 2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70%에게 최대 60만 원씩 현금을 살포하고 영화·숙박비 할인, 문화예술 지원까지 포함했다”며 “영화표까지 나눠주면서 지방선거 표를 사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돈을 풀면 인플레이션 속도는 더 빨라지고, 결국 풀린 돈이 부메랑이 돼 민생을 강타할 것”이라며 재정 확대의 부작용을 경고했다.

그는 특히 “지방선거가 끝나면 보유세를 올리고 담뱃값·소줏값을 인상하는 식으로 결국 국민에게 몇 배로 거둬갈 것”이라고도 말했다. 추경이 불가피하다면 광범위한 현금 지급이 아니라 피해 계층을 선별하는 ‘핀셋 지원’ 방식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선심성 예산을 걸러내겠다는 방침이다.

장 대표는 부동산 정책도 지방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제시했다. 그는 전월세 시장 불안을 언급하며 “규제가 아니라 공급 확대가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수도권 ‘반값 전세’ 추진을 지방선거 1호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추경은 본예산 확정 이후 경기 침체나 재난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로 편성하는 예산이다. 다만 국가 채무 증가와 물가 자극 우려가 뒤따르는 만큼, 편성의 타당성과 규모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