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통일교 윤영호 항소심서 징역 4년 구형… 최종 선고일은?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와 관련한 현안을 청탁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4년을 선고해 줄 것을 법원에 강력히 요청했다.

3일 서울고법 형사6-1부인 김종우, 박정제, 민달기 고법판사의 심리로 개최된 윤 전 본부장의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원심에서의 구형량과 동일하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그리고 그 밖의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서도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윤 전 본부장은 정치자금법 위반뿐만 아니라 업무상 횡령과 증거인멸, 그리고 청탁금지법 위반 등 법률적으로 매우 중대한 다수의 혐의를 한꺼번에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번 사건의 본질에 대해 1심의 판단이 매우 부족했음을 지적하며 "정교분리의 근간을 훼손하고 헌법상 중대한 가치가 침해된 사건의 특수성이 반영돼야 함에도 1심은 일반 사건과 다르지 않게 선고했다"라고 주장하며 원심 판결이 지닌 부당함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1심 재판부가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던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도 해당 사안은 명백히 특검의 수사 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1심에서 불법영득의사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무죄가 선고된 일부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불법적으로 타인의 물건을 자기 소유와 같이 이용하거나 처분하려 했던 의사가 명확하므로 반드시 유죄가 선고돼야 한다는 점을 상세히 덧붙였다.

반면 윤 전 본부장 측은 이러한 특검의 논리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며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피고인의 각종 행위는 세계본부장으로 재직 당시 발생한 것으로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사실이 없다"라고 해명하며 해당 행위들이 통일교 내의 상징적 존재인 한학자 총재의 의지에 따라 이뤄진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전 본부장이 서울남부지검과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매우 성실하게 협조해 온 사실이 양형 결정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전 본부장은 최후진술의 기회를 통해 "평생 몸담았던 교단을 위해 한 일이지만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라고 고개를 숙이며 사과의 뜻을 표했다.

그는 이어 "교단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일관된 진술을 해왔다. 재판부의 선처를 부탁한다"라고 호소했다.

윤 전 본부장에 대한 항소심의 최종 선고는 오는 27일 내려질 예정이다. 그는 2022년 당시에 이른바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를 매개로 김건희 여사에게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상당한 가액의 금품을 여러 차례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그가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이나 YTN 인수, 그리고 유엔 제5사무국의 한국 내 유치 및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 통일교 교단의 현안을 청탁하고자 금품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이뿐만 아니라 윤 전 본부장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기간 동안 통일교의 행사 지원을 정치권에 요청하면서 권성동 의원 등에게 불법적인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앞서 진행된 1심 재판부에서는 김 여사와 권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윤 전 본부장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었다. 다만 지난해 4월경 김 여사에게 제공된 또 다른 샤넬 가방의 구입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었다.

또한 윤 전 본부장이 한학자 총재의 원정 도박과 관련한 경찰 수사 정보를 입수해 관련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증거인멸 혐의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