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용 추경” vs “전쟁 대응 필수”…오늘 경제 대정부질문 격돌

오늘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린다. 중동 전쟁 여파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제출한 26조 2000억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정면 충돌할 전망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언주·오기형·김남근·박범계·권향엽·박지혜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유영하·박수영·김선교·김은혜 의원이 질의에 나선다.

정부 측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출석할 예정으로, 이날 질의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의 필요성과 재정 투입 방향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3일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여야가 이른바 ‘전쟁 추경’을 비롯해 국정조사와 검찰개혁 법안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을 선거용 예산이라고 비판했고 국정조사와 사법개혁 법안도 사법 질서를 흔드는 시도라고 공세를 폈다. 이에 김민석 국무총리는 중동 전쟁 여파로 편성된 추경인 만큼 선거를 의식해 추진할 상황은 아니라는 취지로 맞섰다.

이날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의 핵심 쟁점도 추경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은 중동 전쟁 장기화로 국제유가와 공급망 불안이 커진 상황에서 고유가 부담 완화와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신속한 추경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번 위기를 “거대한 폭풍우”에 비유하며 경제 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의 중점 분야로 고유가 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지원 확대, 산업·공급망 대응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추경안에 추경 취지와 거리가 있는 사업이 섞여 있다며 강하게 맞서고 있다. 여권이 말하는 위기 대응 추경이 아니라 선거를 앞둔 현금성 예산과 비목적성 사업이 포함된 ‘가짜 추경’ 또는 ‘매표용 추경’이라는 비판이다. 국민의힘은 유류세 인하 폭 확대와 화물차·택시·택배 종사자 지원 등 직접적인 유가 대응책은 늘리되 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은 과감히 걷어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늘 질의에서는 에너지 가격 상승과 공급망 불안에 대한 정부 대응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동 정세 불안이 길어지면서 유가와 물가 압박이 이어지는 만큼 정부의 후속 대책이 충분한지, 또 추경이 실제 경기 방어와 민생 안정에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을지를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재생에너지 지원과 세제 개편, 주택 공급, 금융시장 변동성 대응 문제도 함께 거론될 전망이다.

여야가 추경 필요성 자체에는 큰 이견이 없는 만큼 이날 질의에서는 재정 투입의 범위와 사업 구성, 우선순위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일부터 본격적인 추경안 심사에 들어갈 예정으로, 이날 대정부질문은 향후 심사의 방향을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정부질문은 지난 3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에 이어 두 번째 일정으로, 오는 13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질의를 끝으로 마무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