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민간인 무인기 사건, 북측에 유감의 뜻 표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민간인 무인기 대북 비행 사건과 관련해 처음으로 공식 유감을 밝혔다.

이번 정부 출범 이후 발생한 해당 사건을 두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규정하면서, 일부 인사의 무책임한 행동이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을 초래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정부 의도와 무관하게 벌어진 사안이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한반도 안보 환경에 부담을 줬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14회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국가정보원 직원과 현역 군인이 사건에 연루됐다는 사실이 수사 결과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개인 차원의 사전 행위, 다시 말해 사적으로 북측을 향해 도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국가 전략상 필요에 따라 이뤄지는 경우조차 극도로 신중해야 하는 사안인데, 개인적으로 이런 대북 도발 행위가 이뤄졌다는 사실은 매우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건으로 접경 지역 주민들이 느꼈을 불안과 우려도 직접 언급했다. 그는 “과연 이런 일이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며 “이번 사건으로 누구보다 접경 지역 주민 여러분의 걱정이 컸을 것이다.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비록 우리 정부의 의도는 아니었지만, 일부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 대해 북측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북한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관계 부처를 향해 유사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제도 개선과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세계 각국의 분쟁으로 공동의 규칙과 호혜에 기반한 국제질서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를 책임져야 할 주체는 결국 우리 자신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개별 사건 처리에 그치지 않고, 대북 안보 관리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메시지로도 읽힌다.

한편 무인기를 제작해 북한 지역으로 날려 보낸 민간인들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국정원 직원과 현역 군인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는 지난달 31일 일반이적죄 방조 등 혐의로 국정원 직원 A 씨와 현역 군인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무인기를 직접 비행시킨 민간인들이 재판에 넘겨진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같은 달 24일 무인기 제작 업체 사내이사 오 모 씨를 구속 기소하는 등 업체 관계자 3명을 일반이적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모두 네 차례에 걸쳐 허가 없이 무인기를 북한 개성 일대까지 비행시킨 혐의를 받는다. 조사 당국은 이 사건이 단순 일탈을 넘어 국가 안보와 외교 환경에 직접적인 부담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 TF는 “검찰과 협력해 공소 유지를 지원하고, 국익에 중대한 침해를 초래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후속 대응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