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軍 ‘빈 총 경계’ 논란 언급했다…오늘 내놓은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불거진 육군 1군단의 이른바 ‘빈 총 경계’ 논란을 직접 언급했다. 오발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였더라도 국방에서는 작은 허점이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군 기강 확립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이 강조한 핵심은 분명했다. “군기 문제에는 작은 틈새도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상에서는 틀린 말 아니지만 국방에서는 아니다”

이 대통령은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 등의 업무보고에서 “최근 군기 문제가 좀 발생하는 것 같다”며 육군 1군단의 경계 근무 논란을 꺼냈다. 이 대통령은 “삽탄하지 않고 경계 근무를 한 것이 논란이던데, 그게 딱 뽕나무에서 대나무로, 대나무에서 갈대로 가는 경향의 일부”라고 지적했다.

경계 근무 중 실탄을 장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삽탄하다가 실수로 사고가 나느니 차라리 빼놓자, 무슨 일이 있으면 금방 꽂아서 대응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일상적인 삶에서는 틀린 말이 아니지만 국방에서는 아니다”라며 “군기 문제에는 작은 틈새도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전사고를 방지하겠다는 취지였더라도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전방 경계 근무에서는 이를 일반적인 안전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군기 문제는 하나씩 하나씩 후퇴하다 보면 나중에는 창고에 화살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점진적인 경계태세 약화를 우려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는 매우 훌륭하게 잘 유지되고 있지만 작은 틈새도 없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 국민들의 여론이 아닐까 싶다”고 당부했다.

뽕나무 화살이 대나무·갈대로…“막상 필요할 때 없을 수도”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안보 대비 태세의 중요성을 ‘뽕나무 화살’ 이야기에 빗대 설명했다. 이후 1군단 논란을 언급하며 이 비유를 다시 꺼냈다.

이 대통령은 “옛날 화살 중 최고는 뽕나무, 그다음이 대나무 화살이라고 한다”며 “건국 초기에는 뽕나무 화살로 무기고를 채워 넣어도 평화가 계속되면 ‘어차피 썩는 것인데’라며 대나무로, 다시 갈대로 바꿔 보관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전쟁이 벌어져 쏘려고 보니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된다”며 “국방이 그럴 가능성이 많은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당장의 편의와 비용, 사고 가능성을 이유로 대비 태세를 조금씩 낮추다 보면 정작 전쟁이나 도발 상황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경고다.

이 대통령은 “돈은 엄청나게 들어가니 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 막상 필요할 때 보니 없다는 이야기”라며 “한 국가가 스스로를 자기 힘으로 지키지 못하는 것은 결격사유이고, 자주국방은 우리의 큰 과제”라고 강조했다. 군 지휘체계 준수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군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따르지 않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며 엄정한 군 기강을 당부했다.

1군단, K6·K4에 실탄 없이 경계…국방부 장관 “있을 수 없는 일”

이 대통령이 언급한 ‘빈 총 경계’ 논란은 최근 육군 1군단의 전방지역 경계 근무 실태가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뉴스1 등 보도에 따르면, 북한에서 서울로 내려오는 주요 길목인 서부전선을 방어하는 1군단은 올해 1월부터 군단장 지시에 따라 K6 중기관총과 K4 고속유탄발사기 등 공용화기에 실탄을 장전하지 않은 상태로 경계 근무를 선 것으로 전해졌다. 1군단장 부임 이전에도 장병들이 K2C1 소총 등 개인화기에 실탄을 장전하지 않고 휴대만 한 채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조치는 총기 기능 고장이나 오발 사고를 우려해 시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합동참모본부 지침상 전방 경계 근무에서는 화기에 실탄을 장전한 채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따라 군이 사고 방지에 치중한 나머지 전방 경계태세에 허점을 만든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실탄을 꺼내 장전하는 과정에서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국방부 장관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