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 "박상용 검사 직무정지는 적법 절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의 직무 정지가 검사징계법에 따른 적법 절차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지난 6일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직무상 의무 위반,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을 이유로 박 검사의 직무를 정지했다.

정성호 장관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상용 검사에 대한 후속 조치를 가능한 신속하게 하겠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박상용 검사에 대한 후속 조치 신속하게 하겠다"

정성호 장관은 "직무집행정지는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예상하게 됐을 때 계속 근무하는 게 수사의 공정성이나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취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조치는 다음 달 17일 이전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정성호 장관은 "징계 공소시효가 대략 5월 17일 정도로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이전에 보수적으로 해야 하지 않겠나.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성호 장관은 박상용 검사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것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성호 장관은 "그 당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본인이 있는 그대로 증언하고 다만 그 과정에서 형사처벌 받는 데 문제가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것 아니겠나"라며 "그렇게 하는 게 정상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정성호 장관은 박상용 검사가 전날(7일)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개최한 '민주당의 공소취소·재판조작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해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감찰을 지시했다.

정성호 장관은 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특정 정당이 주도하는 행사에 참석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되고 입법·사법·행정부가 모두 참여 중인 국정조사의 취지를 폄훼하면서 본인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일방적 주장을 펼치는 것은 검사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복된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서도 신속히 감찰을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라며 "앞으로 필요한 처분은 그때그때 해나가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박상용 검사는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크스포스(TF)가 자신을 감찰하는 것과 관련해 "조만간 징계가 내려질 분위기라 곧바로 취소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다음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전문이다.

국정조사 2일차 일정을 마쳤습니다.

이른바 '대장동·백현동 사건''위례 사건' 등의 수사와 공소제기 과정 전반에 있었던 문제점들을 짚고 확인하였습니다.

여야 모두 참여하는 내실 있는 국정조사가 되길 기대했으나 야당의 퇴장과 단독 청문회의 진행으로 의미가 퇴색된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향후 국민들께 충실한 국정조사가 되길 희망합니다.

어제 있었던 박상용 검사의 직무집행정지 조치를 두고 설왕설래가 많습니다.

해당 검사 관련 의혹들과 조치는 이른 시일 내 정리될 것으로 차분히 지켜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박상용 검사는 오늘 국민의힘에서 주최한 별도 행사에 임의로 참석했습니다. 직무집행정지 상태라도 검사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것은 상식이자 공직자의 기본자세입니다.

특정 정당이 주도하는 행사에 참석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되고 입법·사법·행정부가 모두 참여 중인 국정조사의 취지를 폄훼하면서, 본인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일방적 주장을 펼치는 것은 검사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반복된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서도 신속히 감찰을 진행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처분은 그때그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일부 정치검사들의 잘못된 행동과 최근 일련의 돌출행동으로 인해, 폭증하는 미제 사건과 인력 부족 속에서도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다수 검사들까지 비난받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지금의 이 일련의 과정들이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고, 검찰이 진정한 인권옹호 기관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