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추경 예산 얼마나 엉성하고 제멋대로 편성됐는지 드러났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 "꼼꼼하게 따져서 뺄 것 다 빼고 꼭 필요한 사업들로 채워 넣겠다"라고 강조했다.

장동혁 대표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추경 예산이 얼마나 엉성하고 제멋대로 편성됐는지 여야정 청와대 회동에서 다시 한번 드러났다"라며 이렇게 밝혔다.

"추경 예산 얼마나 엉성하고 제멋대로 편성됐는지 드러났다"

장동혁 대표는 "중국인 짐 캐리 예산(외래 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성화 지원 사업 예산 중 일부), 대통령은 그럴 리 없다고 잡아뗐는데 중국 추경이라는 사실이 곧바로 밝혀졌다"라며 "이런 엉터리 예산이 이것뿐만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집값 걱정에 밤잠 못 자고 물가 때문에 고통받는 국민 사정도 하나하나 짚어가며 대통령에게 상세하게 전달했지만 대통령도 여당 대표도 제대로 해답을 내놓지 못했다"라며 "국정 기조를 완전히 바꿀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라고 했다.

장동혁 대표는 청와대 오찬에서 자신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개헌 전 연임·중임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달라"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 " 이재명 대통령은 어물쩍 다른 얘기만 하고 대답을 회피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에서 잔뜩 변명을 늘어놓았는데 연임하지 않겠다는 핵심은 빠져 있다"라며 "대통령 한 번만 하겠다는 선언을 끝내 안 하는 걸 보니 결국 연임용 빌드업 개헌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기 연장 시나리오는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헛된 욕망을 버리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 포기 선언 요구에 답하지 않았다는 국민의힘 측 주장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공고된 개헌안을 수정해 의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야당이 개헌 저지선을 확보한 상태라는 점에서도 불가능하지 않으냐'라고 답했다"라고 설명했다.

(추경)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정부가 이미 확정한 본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경제 상황 변화나 재난, 경기 침체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로 편성하는 예산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세수 부족을 보완하거나 긴급한 재정 지출이 필요할 때 활용되며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정책 수단으로도 사용된다. 예를 들어 자연재해로 인한 복구 비용, 민생 안정 지원, 일자리 창출 사업 등에 투입될 수 있다.

추경은 시의성과 효율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속한 편성과 집행이 요구되지만 동시에 국가 재정 건전성에 부담을 줄 수 있어 필요성과 규모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