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입에서 나온 '내 임기 2배로 늘리는 방법'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속도를 두 배로 올리면 임기가 8년 2개월이 남는 것과 같다"며 공직 사회를 향해 속도 혁신을 강하게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가 이렇게 일할 시간이 4년 1개월 남짓밖에 안 남았다"고 전제하면서 "공직자들이 힘들긴 하겠지만 속도를 배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현행 행정 처리 방식에 대한 문제의식을 직접 드러냈다. 그는 "계획을 세우기만 하면 기본적으로 6개월, 1년이 걸리고, 이후 행정 절차를 밟으면 또 1년, 2년이 지나간다"며 "그렇게 해서는 격변의 시기를 견뎌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을 하는 데 있어 기본적으로 '몇 달'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밤새워서 며칠 사이에, 혹은 한두 달 안에라도 해결한다는 마음을 갖도록 각 부처·청을 독려해 달라"고 촉구했다.

현 시기를 '대전환의 시기'로 규정하면서 이에 걸맞은 에너지와 결기도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대변화의 시기인데 대전환을 이뤄내려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며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다. 마음을 다시 새롭게 먹고 에너지도 투입해서 지금 가는 방향에서 완전히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행정도 아울러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을 하면 1단계가 끝나면 2단계, 2단계가 끝나면 3단계 하는 식으로 처리하는 게 통상적인 절차"라면서도 "지금은 그렇게 할 여유가 있는 시기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지금은 대전환의 시기이고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사고하고 행동해야 한다"며 "목표가 명확하다면 행정 절차상 1·2·3·4 순서로 돼 있는 것도 모든 절차를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법령과 관행에 얽매인 행정 관행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법, 시행령, 규칙, 지침, 과거 관행 등에 매여서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지금은 비상시기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틀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필요하면 법도 다시 만들고 개정하며, 시행령이든 규칙이든 지침이든 필요하면 바꾸면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마무리하면서 "대한민국 경제는 변곡점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원래 한 방향으로 쭉 가는 데는 에너지가 별로 들지 않지만 방향을 바꾸거나 반대 방향으로 전환하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며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했다.

한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이 대통령을 향해 "연임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끝내 안 하는 걸 보니 결국 연임용 빌드업 개헌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앞서 지난 7일 여야정 회동 당시 이 대통령에게 개헌 전 연임·중임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대통령은 어물쩍 다른 얘기만 하고 대답을 회피했다"며 "청와대에서 잔뜩 변명을 늘어놓았는데 연임하지 않겠다는 핵심은 빠져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기 연장 시나리오는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헛된 욕망을 버리기 바란다"고 직격했다.

이에 대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날 오전 국회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장동혁 대표는 개헌안 내용과 무관한 대통령 연임 문제를 끌어들여 개헌 정쟁화에 나섰다"며 "개헌을 두고도 무책임한 정치선동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헌법 제128조는 임기 연임·중임을 위한 헌법 개정은 현 대통령에 대해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국가의 미래가 어떻게 되든 말든 지금 당장 정치적 손익이 더 중요하다는 근시안적 언사"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끝내 개헌이란 시대적 소명을 거부한다면 국민의힘은 국가 미래를 가로막는 퇴행적 정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