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 난곡에 750가구 들어선다…LH 첫 ‘소규모 정비 공공 단독시행’ 본격화

[전국=위키트리 최학봉 선임기자] 서울 관악구 난곡 일대에 750가구 규모의 새 주택이 들어설 전망이다. 민간 조합 중심으로는 속도를 내기 어려웠던 소규모 정비사업을 공공이 직접 맡아 추진하는 첫 사례로, 지지부진했던 도심 주택공급에 새로운 방식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관악 난곡 A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공공시행자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LH가 단독 시행자로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난곡 A2구역은 과거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다가 사업성 문제와 지형적 한계 등으로 해제된 곳이다. 특히 경사도가 높고 사업 여건이 좋지 않아 장기간 개발이 이뤄지지 못했다. LH는 사업면적을 넓히고 지형 조건을 반영한 설계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사업성을 보완해 공공 단독시행 방식 재추진에 나섰다.

사업은 앞으로 속도를 낼 전망이다. LH는 연내 시공자 선정에 이어 2027년 사업시행계획 인가, 2028년 착공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계획대로 진행되면 난곡 일대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도심 내 신규 주택공급 효과도 기대된다.

이번 사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한계를 공공이 보완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소규모 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비교적 빠르게 정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업 규모가 작아 수익성이 떨어지고 권리관계가 복잡해 사업이 장기 표류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공공이 참여하는 경우 사업면적을 기존 1만㎡ 미만에서 최대 4만㎡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했고, 자금 지원도 조합 방식보다 낮은 금리로 제공하는 방향으로 지원책을 마련해왔다. 최근에는 조합 설립 동의율 완화와 임대주택 인수가격 기준 상향 등 추가 제도 개선도 이뤄졌다.

주민들도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주민대표회의 측은 공공이 전 과정을 책임지는 만큼 장기간 멈춰 있던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사례가 후속 공공 단독시행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LH 역시 관악 난곡 A2구역을 계기로 주민 부담은 낮추고 사업 추진력은 높이는 새로운 도심 정비 모델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난곡 A2구역 사업이 실제 착공까지 이어질 경우, 속도와 전문성을 앞세운 공공 단독시행 방식이 도심 주택공급의 대안 모델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