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 대통령 “웬만한 사람 다 전과” 발언 질타…“국민 모독, 사과하라”

국민의힘이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형벌 제도 개선을 지적하며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전과가 가장 많을 것이다. 웬만한 사람은 전과가 다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경악스러운 망언"이라며 비판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민은 '범죄자' 취급, 범죄는 '돈'으로 해결, 이재명 대통령이 꿈꾸는 세상은 '유전무죄' 공화국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박 원내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전날 발언에 대해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국가 원수가 국민 전체를 범죄자 취급하며 모독한 것"이라며 "형벌 체계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면 책임 있는 해법을 제시해야지, 국민을 싸잡아 폄훼하는 것이 과연 대통령으로서 정상적인 태도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전과 4범인 자신의 과거를 정당화하기 위해 선량한 국민들까지 범죄의 늪으로 끌어들인 후안무치한 발언이자, 국가의 도덕적 기준을 스스로 무너뜨린 처사"라고 꼬집었다.

또한 박 원내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은 형벌 남발을 핑계로 '경제 제재 강화'라는 기만적인 대안을 내세워 유전무죄의 세상을 공식화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발상이야말로 가진 자들에게는 면죄부를 주어 범죄를 단순히 '비용'으로 인식하게 만들고, 서민들에게는 더 큰 부담을 안기는 불공정한 유전무죄를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오늘날 죄형법정주의가 무너진 이유는 형벌의 존재 때문이 아니라, 권력이 법 위에 군림하며 법치를 조롱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전 국민을 전과자로 매도해 국민을 모욕하고, 국가의 자부심을 짓밟은 발언에 대해 즉시 국민께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형벌체계 개편이라는 국가적이고 엄중한 사법 과제를, 본인의 파렴치한 전과 이력을 '누구나 있는 흠결'로 물타기 하고 자기합리화하는 도구로 전락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와 재정경제부로부터 '형벌 합리화 방안'에 대해 보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형사처벌이 너무 남발되면서 죄형 법정주의가 사실상 무너진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전과가 가장 많을 것이다. 웬만한 사람은 전과가 다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또한 "웬만한 일은 다 형벌로 처벌할 수 있게 돼 있다 보니 검찰과 수사기관의 권력이 너무 커져서 검찰국가가 됐다는 비난까지 생긴다"면서 "사법 권력을 이용해 정치를 하는 상황까지 오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형사 처벌 대신 과징금, 과태료 등 경제적 제재를 중심으로 한 형벌 체계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옛날에야 경제력이 없으니 과징금도 효과가 별로 없다고 생각해 형사처벌을 했을 수 있지만, 이제는 경제 제재가 오히려 큰 효과를 내는 시대"라면서 "차라리 과징금 형태로 가는 게 맞을 것 같다"고 했다.

경제 제재의 강도를 높이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보고 도중 '벌금 감경 방안'이 나오자 "벌금으로 처벌하는 거라면 그 액수를 많이 하는 것이 맞지, 왜 깎아주느냐"고 지적하며 "벌금이 500만 원인데 과태료로 바꾼다면 액수는 5000만 원, 1억 원 등으로 해야 한다. 똑같이 하면 아무 효과가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음주운전에 걸려도 300만 원만 내면 면책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제재 효과가 없어져 버리지 않겠느냐"고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