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받아 주식, 코인에 빠진 군인들...보다 못한 국방부가 내린 '결정'

'병장 월급 150만 원' 시대. 군 장병 사이에서 이른바 ‘빚투’와 무리한 투자로 인한 손실 사례가 늘어나면서, 군 대상 금융교육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특히 국방부 장관이 금융교육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금융교육협의회 위원을 직접 지명할 수 있도록 제도가 손질되면서, 군 특수 환경을 반영한 맞춤형 금융교육 체계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1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핵심은 금융교육협의회 위원 지명권자에 국방부를 추가하는 것으로, 현재 8개 정부 부처 중심으로 구성된 체계에 국방부가 새로 포함되는 구조다.

금융교육협의회는 금융교육 정책 전반을 심의하고 방향을 결정하는 금융위원회 산하 기구로, 최대 2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 현재 위원 지명권을 가진 부처는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재정경제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등이다. 여기에 국방부가 추가되면 군 장병 특성에 맞춘 금융정책 논의가 가능해질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이번 조치는 군 내부 환경 변화와도 맞물려 있다. 스마트폰 사용이 전면 허용되고 병사 월급도 올해 기준 75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 수준까지 인상되면서, 투자 접근성이 크게 높아졌다. 이 과정에서 일부 장병들이 고위험 주식 투자나 가상자산 투자에 무리하게 뛰어들며 손실을 보는 사례도 늘고 있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이 상위 30개 대부업체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군 장병 대출 잔액은 444억 원에 달했다. 군인을 대상으로 한 고금리 대출 상품, 이른바 ‘충성론’이나 ‘병장론’ 등 마케팅이 확산되면서 부채가 늘어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군 장병에게 지원된 채무조정 규모도 10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은 국방부가 협의회에 참여하게 되면 군 조직의 특수성을 반영한 교육 정책 수립이 한층 정교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군 복무 환경에서는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되는 반면 금융 교육 기회는 상대적으로 부족해, 위험 투자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도 군 장병 금융교육 강화에 나서고 있다. 국방부와 협력해 입대 초기부터 전역까지 단계별로 자산·부채 관리, 고위험 투자 위험성 등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최근에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육군 제31보병사단을 직접 방문해 급여 관리와 재무 설계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 통과 이후 대통령 서명과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이미 관계 부처 규제 심사와 영향 평가 과정에서 별다른 이견이 없었던 만큼,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도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군 장병의 경우 매월 일정한 소득이 보장되는 구조지만 투자 경험이나 공적 금융 교육은 부족한 편이라며, 국방부 위원 지명을 통해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교육 정책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