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암' 진단 받아 수술까지 받은 대장동 수사 검사, 극단적 선택 시도

대장동 개발사업 수사를 담당했던 현직 검사가 국회 국정조사 증인 출석 요구를 받은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실이 알려지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수사 과정의 적절성과 국정조사 방식, 정치권의 공방이 맞물리면서 논란은 법조계를 넘어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주용 검사는 지난 10일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그는 최근 신장암 진단을 받고 신장 절제 수술을 받은 뒤 병가 중이었으며, 현재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지만, 사건 경위가 공개되면서 충격이 이어지고 있다. 이 검사는 주변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떳떳함을 밝힐 방법은 이것뿐”이라는 취지의 심경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검사는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로부터 증인 출석 요구를 받은 상태였다. 그는 지난 13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수술 이후 치료가 필요한 상황임을 설명했지만, 특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국정조사 과정에서의 강제 출석 요구가 이어지면서 심리적 압박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도 즉각 논쟁이 촉발됐다. 국회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중병으로 입원 중인 검사에게 소환장을 보내 극단적 선택 시도까지 이어졌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국정조사의 목적상 사실 규명을 위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반론도 제기되며 입장이 엇갈렸다.

이 검사는 2022년부터 2023년 초까지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2기 수사팀에서 활동하며 민간업자 남욱 씨 조사를 담당했다. 특히 남씨가 검찰 조사 이후 서울구치소로 복귀하지 못하고 청사 내 구치감에서 대기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당시 대기 요청을 했던 검사로 지목되면서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해당 사안은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여부와도 연결되며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논란의 핵심에는 남욱 씨의 반복된 진술 번복이 자리하고 있다. 남씨는 초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직접적 관련성을 부인했지만, 이후 일부 연관성을 인정하는 취지로 입장을 바꿨다. 그러나 다시 “검찰의 압박과 회유에 의해 진술했다”며 기존 발언을 뒤집으면서 신빙성 논란이 불거졌다.

청문회에서도 남씨는 정일권 부장검사로부터 “우리의 목표는 하나”라는 발언과 함께 가족을 언급하는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부장검사는 “사실무근”이라며 전면 부인했다. 검찰의 수사 방식이 적법했는지를 두고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증인으로 출석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남씨 진술의 일관성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진술이 A에서 B로, 다시 A로 바뀌는 상황에서 어느 진술이 진실인지 판단하는 것은 검찰과 법원의 몫”이라며 “정치권이 이를 단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객관적 물증과 정황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총장은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검찰 조직에 대한 과도한 일반화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검찰총장이 정치권으로 직행해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불행한 결과가 초래됐다”고 평가하면서도 “그렇다고 검찰 전체를 특정 정치 세력이나 내란과 연결짓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복잡한 심경을 내비쳤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검사 개인의 건강 문제를 넘어, 수사기관과 정치권 간 긴장 관계를 드러내는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국정조사 과정에서 증인의 건강 상태와 기본권을 어디까지 고려해야 하는지, 또 공적 책임을 이유로 어느 수준까지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국정조사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 역시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대로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관련자 출석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결국 이번 사안은 대장동 수사 자체의 진실 공방을 넘어, 검찰권 행사와 정치적 통제, 그리고 국회의 조사 권한 사이의 균형 문제까지 함께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