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장특공제 폐지가 1주택자 세금폭탄?…명백한 거짓 선동” 반박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는 '거주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보유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 주는 제도"라며 "'장특공제 폐지는 실거주 1주택자에게 세금폭탄'이라는 주장은 논리모순이자 명백한 거짓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전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자 범여권에서 1주택자의 장특공까지 배제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며 '1주택자 장특공제 폐지안'에 대해 "집 한 채 가진 실거주 국민에게까지 세금 폭탄을 안기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장특공은 10년 넘게 보유세를 성실히 납부해 온 국민에 대해 양도 시 발생하는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즉, 공짜 혜택이 아니라 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한 정당한 보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많은 전문가가 장특공을 폐지하면 세금 부담 때문에 집을 팔지 못하는 거래 경직이 광범위하게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사실상 세금으로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으로 반시장적·반헌법적 논란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18일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관련 발언을 소개한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부당한 목적을 감춘 잘못된 자기주장을 합리화하려고 이런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선 안 된다"며 "특히 공적 책임을 가진 정치인과 언론인이라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장특공제가 '거주와 무관'하다는 점을 짚으며 "장기거주에 대해 양도세를 깎아주는 제도는 따로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거주할 것도 아니면서 돈 벌기 위해 사둔 주택값이 올라 번 돈에 대해 당연히 낼 세금인데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왜 대폭 깎아 주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부동산 투기 옹호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라고 주장할 이유가 없다"며 "차라리 그 돈으로 오래 일한 사람 근로소득세 깎아 주는 게 더 낫지 않나"라고 했다.

근로소득세와의 비교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성실한 1년간 노동 대가인 근로소득이 10억 넘으면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낸다"면서 "부동산 투기불로소득은 수십, 수백억이라도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거주와 무관하게) 세금을 대폭 깎아주는 건 정의와 상식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장특공제 폐지가 매물잠김을 부를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갑자기 전면 폐지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점진적·단계적으로 폐지해 팔 기회를 주면 해결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폐지를 하되 6개월간은 시행유예, 다음 6개월간은 절반만 폐지, 1년 후에는 전부 폐지하는 방식으로 빨리 파는 사람이 이익이 되게 하면 매물 잠김이 아니라 매물 유도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장특공제를 부활 못하도록 법으로 명시해두면 정권교체가 되더라도 대통령이 맘대로 못 바꿀 테니 버티는 게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며 법 개정 추진 의사도 밝혔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실거주 1주택, 직장 등 이유로 일시적으로 비거주한 실주거용 1주택 등 정당한 보유주택 외에, 투자·투기용부동산의 보유부담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면 버틸수록 손실이 될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용 대출은 전면봉쇄하고 기 대출금도 엄격히 회수하며, 보유부담도 정상화 되면 지금의 지나치게 높은 부동산 가격은 정상화 될 수밖에 없다"고 피력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부동산이 거의 유일한 자산증식수단이었지만 이제는 훌륭한 대체수단도 생겨나고 있다"며 "이런 위험과 부담을 안고 끝까지 버틴다고요? 결정은 자유지만, 경제적 이익 손실은 잘 계산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