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호, 징역 1년 6개월 구형

그룹 위너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상습적으로 무단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송민호에 대해 법원에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성준규)는 21일 오전 10시 병역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민호와 복무 관리 책임자 이 모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송민호는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공판은 당초 지난달 24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송민호 측이 지난 2월 공판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일정이 조정됐다.

재판에 앞서 송민호는 "성실히 재판 잘 받고 오겠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 많은 분들께 실망을 드려서 너무 죄송하다"고 밝혔다.

무단결근 102일…포렌식·GPS로 추가 범죄사실 밝혀져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송민호의 무단결근 일수는 총 102일이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및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는 병무청 의뢰로 시작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5월 송민호와 복무 관리 책임자 이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서울서부지검은 사건을 넘겨받아 휴대전화 포렌식과 위성항법장치(GPS) 내역 확인 등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 송치 당시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던 추가 무단결근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즉, 최초 수사 단계에서 파악된 결근 일수보다 검찰 단계에서 더 많은 이탈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관리 책임자 이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씨가 송민호의 근무 태만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거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있다. 연예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관리 부실 문제가 수사를 통해 조직적으로 드러난 사례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병역법 위반 시 최대 징역 3년…구형량 1년 6개월의 의미

병역법 제89조의2는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송민호의 경우 이탈 일수가 102일에 달해 법정 기준인 8일을 크게 초과한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 6개월은 법정 최고형 3년의 절반 수준이다. 공소사실 전부 인정, 반성 의사 표명 등이 구형량 산정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최종 선고형은 재판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실형과 집행유예 여부도 선고 기일이 돼야 확인된다.

실형이 내려질 경우 활동이 가능할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이 이뤄진다면 수감 기간 동안 연예 활동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집행유예가 선고될 경우에는 즉각적인 신체 구금은 없지만 이 역시 재판부 재량 사항이다. 선고 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위너 송민호, 그는 어떤 인물

송민호는 2014년 엠넷 서바이벌 프로그램 '위너'를 통해 데뷔한 4인조 보이그룹 위너의 멤버로, 래퍼이자 솔로 가수, 배우, 예능인으로 폭넓게 활동해왔다. 특히 2015년 '겁'을 발표해 대중적 인지도를 크게 높였다. 이후 솔로 앨범 발매, 드라마 출연, 다수 예능 프로그램 참여 등을 통해 그룹 활동 외에도 독자적인 팬층을 확보했다.

병역 문제는 그의 커리어에서 이미 한 차례 논란이 된 바 있다. 현역 입영 대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된 배경도 당시 관심을 끌었는데, 이번 무단결근 사태는 복무 중 발생한 추가적인 법적 문제다.

연예인 병역 논란, 반복되는 이유

연예인 병역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반복적으로 논란이 되는 사안이다.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현역 복무가 어려운 사람에게 대체 복무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이지만, 관리 감독이 허술할 경우 복무 이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구조적 취약성을 안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검찰이 복무 관리 책임자 이 씨를 공동으로 기소한 것은 단순히 개인 일탈에 그치지 않고 관리 체계 문제까지 법적 판단을 구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병무청이 직접 수사를 의뢰하고, 경찰이 송치한 뒤 검찰이 보완 수사를 통해 추가 범죄사실을 밝혀낸 일련의 과정은 이 사건이 단순 개인 비위가 아닌 복무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