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6개월 구형' 송민호 “재입대 하고 싶다” 발언

그룹 위너 출신 송민호(33)가 사회복무요원 부실 복무 혐의로 첫 재판에 출석해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재복무 의지를 밝혔다.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21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0단독(성준규 판사)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민호와 복무 관리 책임자 이모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당초 지난달 24일로 예정됐던 재판은 송민호 측의 기일 연기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이날로 조정됐다. 법원에 도착한 송민호는 취재진에 "죄송합니다. 반성하고 있다"는 짧은 말만 남기고 법정에 들어섰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및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전체 출근일 약 430일 가운데 102일을 무단으로 결근했다. 전체 복무 기간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탈 일수는 전역일이 가까워질수록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으며, 2024년 7월에는 근무일 23일 중 단 4일만 출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송민호가 늦잠이나 피로를 이유로 출근을 거부하면 관리자 이씨가 이를 허락하고 정상 출근한 것처럼 허위 문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법정 진술

이날 송민호는 공소 사실을 전면 인정했다. 변호인 역시 제출된 증거에 모두 동의하며 공판 종결을 요청했다.

반면 함께 기소된 이씨는 "공모해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씨에 대한 재판은 다음 달 29일로 지정됐다.

송민호 측 대리인은 선처를 호소하며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마땅히 군 복무를 이행하지 못해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는 극심한 양극성 장애, 공황장애 등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공익 신분을 망각한 채 잘못된 판단을 했고 인정하고 있다.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증거까지 자발적으로 제출하고 협조하는 등 혐의에 대해 회피하지 않았다. 앞으로 사회의 성실한 일원이 될 수 있게 선처 부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송민호도 직접 진술에 나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했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 죄송하다"며 "어리석었던 내 선택에 대해 후회만 남아있다. 병에 대해선 치료를 받고 있다. 하루빨리 건강 회복해서 사회에 복귀하고 싶다"고 말했다.

양극성 장애와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변명이나 핑계가 될 수 없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특히 재복무 의사를 밝히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성실히 마치고 싶다"고 강조했다.

반면 함께 기소된 이씨는 "공모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씨에 대한 재판은 다음 달 29일로 지정됐다.

수사 경과 및 법적 쟁점

송민호는 2024년 12월 소집해제 직후 부실 복무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병무청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고, 2025년 5월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후 휴대전화 포렌식과 GPS 내역 확인 등을 통해 경찰이 파악한 범죄 사실 외에 추가 무단결근 사실도 확인했다.

첫 경찰 조사에서 송민호는 "규율에 따라 근무했다", "복무에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했으나, 복무지 CCTV 등 증거 앞에 세 번째 조사에서는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다.

병역법 주요 조항

병역법 제33조는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 이탈 일수의 5배 기간을 연장 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일각에서 거론된 육군 현역 재입대는 현행 병역법상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1993년생인 송민호는 2014년 그룹 위너로 데뷔해 '공허해', 'REALLY REALLY' 등의 히트곡을 발표하며 활동했다. 솔로 활동으로도 '아낙네', '도망가' 등의 히트곡과 예능 '쇼미더머니'에서 준우승과 프로듀서로 각각 활약했으며, 예능계에서는 '신서유기'를 필두로 일명 '나영석 사단'의 멤버이기도 했다. 이번 사건으로 연예 활동이 전면 중단된 그가 복귀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