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이 요청'에 정청래 “역시 이재명 대통령이다…신속 처리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개시를 거듭 요청하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즉각 환영 입장을 밝히며 신속 처리를 약속했다.

정 대표는 22일 경남 통영시 욕지도로 향하는 여객선에서 '선상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 대통령의 요청에 대해 "역시 이재명, 과연 이재명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국회에서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요청은 이 대통령의 세 번째 공식 요청이다. 이 대통령은 작년 7월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 의지를 밝혔다. 또한 같은 해 12월 국회에 후보 추천을 공식 요청했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절차가 진전되지 않았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19일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재차 절차 개시를 촉구했다고 전하며 "이재명 대통령은 모든 권력은 제도적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원칙 아래 특별감찰관 임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신다"라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같은 날 “청와대는 특별감찰관 추천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고, 민주당은 추천을 거부하는 ‘양동작전 쇼’의 재탕”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다만 그는 “그럼에도 특별감찰관 추천을 촉구하는 청와대의 뜻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며 “야당 추천 인사를 수용해야 ‘공정한척 쇼’가 아닌 ‘진짜 공정한 특별감찰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원내수석은 "국민의힘은 후보를 이미 선정해 준비해놨다"며 "민주당에서 특별감찰관 후보 추진 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한다면 아주 신속하게 처리 절차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10년 공석의 배경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청와대 고위 공무원에 대한 인사 청탁·금품 수수 등을 상시 감찰하는 대통령 권력 견제 기구다.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비리 의혹을 감찰하던 중 사임한 이후 현재까지 공석이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공수처 설치를 이유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임명 의지 자체가 없어 특별감찰관직이 10년째 방치됐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이에 대해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권력을 견제하는 핵심 기관"이라며 "그러다보니 지난 10년간 '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임명을) 못 하고 그냥 지나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 "만약에 특별감찰관이 용산 대통령실 옆에서 눈을 부릅뜨고 감시 했더라면 윤석열도 김건희도 그렇게 막무가내로 국정농단을 하지 못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특별감찰관법상 국회가 여야 각 1명과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1명 등 후보 3명을 서면으로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3일 내 1명을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는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