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매매 '뚝' 끊기더니... 한 달 새 무려 50% 급증한 '이것'

서울 아파트 증여가 한 달 새 50% 급증하며 3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22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집합건물 증여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건수는 총 138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달인 2월(903건) 대비 53.6% 증가한 수치다. 전년 동월(649건)과 비교하면 113.7% 늘었으며, 2022년 12월(2384건) 이후 3년 4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규제 압박과 매매 시장 위축이 불러온 '증여' 행렬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 증여가 집중됐다. 지난달 강남구 86건, 송파구 82건, 서초구 81건 등 총 249건이 접수되며 전월(205건) 대비 21.5% 증가했다.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지역은 마포구로, 지난 2월 24건에서 3월 81건으로 늘었다.

이처럼 증여가 급증한 배경에는 강화된 규제 정책이 꼽힌다. 다주택자들이 매도 대신 증여로 방향을 틀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임박한 데다 대출 규제와 보유세 부담까지 겹치면서 매도 여건이 악화됐다. 매도자와 매수자 간 가격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거래가 지연되자, 자산을 자녀에게 넘기는 증여로 우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거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지난 1월 5508건에서 지난달 3929건으로 두 달 만에 28.7% 감소했다. 특히 강남구와 서초구는 지난달 거래량이 각각 93건, 70건에 그치며 지난 1월 대비 절반 이상 줄었다.

일부 지역에서는 집값 하락세까지 나타나고 있다. 증여세가 증여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만큼, 가격이 낮아진 시점을 활용해 세 부담을 줄이려는 움직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4월 둘째 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전체 매매가격은 0.10% 상승했지만, 서초구(-0.06%), 강남구(-0.06%), 송파구(-0.01%) 등 강남3구는 8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보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부과되는 높은 가산 세율을 한시적으로 면제해주고 기본세율만 적용하는 제도이다.

앞서 지난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 달 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와 관련해 이날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한 경우, 혜택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동시에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1주택자에 대해서도 세입자를 낀 매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는 다음 달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다 보니 허가 승인 절차 등을 고려하면 이달 중순 이후 더는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나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 달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중과 면제 혜택을) 허용하는 게 어떠하냐”며 “필요하면 해석을 명확히 하든가, 규정을 개정하는 것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 행정절차에 2~3주 이상이 걸린다는 시장의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이에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존 종료일인 다음 달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양도세 중과 적용에서 제외된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는 오는 9월 9일까지, 지난해 10월 신규 지정된 지역은 오는 11월 9일까지 양도를 마쳐야 한다.

한편 이를 두고 1주택자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조항에 대해서도 개선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다주택자들의 주택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 세입자의 임대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무주택자도 매입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다”며 “그렇게 하다 보니 1주택자도 세놓고 있는 집을 팔고 싶은데 ‘다주택자에게는 왜 혜택을 주고 1주택자에게는 왜 혜택을 안 주냐’는 반론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위 갭투기를 허용하는 꼴이 돼서 다주택자에게만 그런 기회를 부여했는데 지금은 수요를 자극하기보다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음 국무회의 때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