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아동수당 '9세 미만' 확대…매월 11만원 25일 지급

안동시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기존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전격 확대하고 인구 감소 지역 우대 지원금을 신설해 매월 총 11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개정된 아동수당법을 근거로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지역 인구 유출을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시행된다.

법 개정안의 본격적인 시행에 따라 안동시 아동수당 수혜 대상은 기존 초등학교 입학 전후인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까지 한 단계 올라선다. 시는 이번 9세 미만 확대를 시작으로 수혜 범위를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넓혀나갈 로드맵을 수립했다.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까지 공적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다. 지원 금액에도 변화가 생겼다. 국가가 지급하는 기본 아동수당 10만 원에 안동시만의 인구 감소 지역 우대 지원금 1만 원이 추가로 얹어진다. 인구 감소 지역(인구 유출로 인해 지역 소멸 위기를 겪는 지자체)으로 지정된 안동시는 자체 재원을 확보해 수혜 아동 1인당 매월 총 11만 원을 지급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제도 변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소급 적용 범위도 구체화했다.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아동은 대상 기간에 따라 최소 22만 원에서 최대 44만 원까지의 소급분을 받게 된다. 기존 수급자들 역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미지급된 인구감소지역 우대 지원금을 소급하여 챙길 수 있다. 누락된 월 1만 원씩 총 3만 원의 지원금이 기존 수당에 합산되어 지급되는 방식이다. 모든 확대분과 소급 적용 금액은 4월 24일 당일 신청 계좌로 일괄 입금된다.

행정 절차의 편의성도 높였다. 이미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가구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변경된 기준에 따라 자동으로 수급액이 조정된다. 다만 수급 이력이 없거나 신규 대상으로 편입된 경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직접 신청해야 한다. 매월 25일 정기적으로 지급되던 수당은 이번 소급분 지급일에 한해 4월 24일 앞당겨 집행된다. 안동시는 이번 정책이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가 아이를 함께 키운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배용수 안동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아동수당 확대와 안동시 특화 지원이 양육 가정에 실질적인 경제적 보탬이 되고 지역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신호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맞춤형 복지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재정 투명성을 확보하고 수혜 대상자들이 누락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후 관리 시스템도 강화한다. 이번 조치는 지역 소멸 위기 대응과 보편적 복지 확대를 동시에 꾀하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 사례로 평가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