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지원금 결정하는 '소득 하위 70%'...정작 이걸 좌우하는 '기준'이 논란이다

정부가 고유가 상황 지속에 따른 서민 경제의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였으나, 지원 대상자를 선별하는 핵심 지표인 건강보험료의 산정 기준 시점을 두고 적절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이번 지원금의 수혜 여부를 가르는 '소득 하위 70%' 판정 기준이 실제로는 지난해나 올해의 소득이 아닌, 재작년인 2024년의 소득을 바탕으로 산출된 건강보험료인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행정적 시차는 최근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급격한 소득 감소를 겪은 자영업자와 서민들이 지원 대상에서 대거 누락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으며 현장의 대혼란을 예고하고 있다.

건강보험료 산출 체계의 구조적 한계와 행정적 시차

기획예산처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의 발표를 종합하면,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올해 부과된 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의 70%를 선별하되, 단순 보험료 외에도 고액 자산가가 포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 기준을 5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원 대상 확정을 위해 복지부가 취합하여 행안부에 전달하는 건강보험공단의 데이터에는 심각한 시차가 존재한다는 점이 문제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다.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상, 현재 국민이 납부하고 있는 보험료는 사실상 2024년도의 소득을 근거로 하고 있다. 지난해인 2025년의 소득은 올해 5월이 되어서야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공식적으로 확정되며, 이렇게 확정된 데이터가 건강보험공단에 전달되어 실제 보험료에 반영되는 시점은 올해 11월에 이르러서야 가능하다. 즉, 고유가 지원금이 지급되는 시점에서 행정 당국이 확인 가능한 가장 최신의 공식 소득 지표는 결국 재작년의 기록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 이는 현재의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인해 당장 생계가 막막해진 국민들의 실시간 경제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과거의 기록'으로 줄 세우기를 하는 셈이다.

소득 변동 심한 자영업자와 실직자의 불이익 우려

이러한 행정적 시차의 최대 피해자는 소득 변동 폭이 큰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그리고 최근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4년에는 사업이 비교적 원활하여 높은 소득을 올렸으나, 지난해 경기 악화로 인해 폐업했거나 수입이 반 토막 난 자영업자의 경우 현재 납부 중인 건강보험료는 여전히 2년 전의 높은 매출을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다. 이들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신청하더라도 서류상의 보험료가 높다는 이유로 하위 70% 기준선을 넘지 못해 탈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료가 연 1회 실제 소득에 맞게 조정되는 주기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기에, 조정 시점보다 앞서 지급되는 긴급 지원금의 경우 행정적 시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시인하였다. 그러나 민생 회복이라는 명목으로 집행되는 자금이 정작 가장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계층을 외면하고, 과거에 풍족했던 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은 정부로서도 뼈아픈 대목이다. 특히 최근의 유가 급등과 물가 상승은 실시간으로 서민들의 지갑을 위협하고 있는데, 정부의 선별 도구는 2년 전의 정지된 화면을 보고 있는 격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과거 사례로 본 이의신청 폭주와 행정 마비 가능성

과거의 유사한 정책 집행 사례를 돌아보면 이번에 예상되는 혼란은 더욱 구체화된다. 지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당시에도 정부는 소득 하위 90%를 선별하기 위해 전전년도 소득 기준의 건강보험료를 잣대로 삼았다. 그 결과 전국적으로 총 16만 8,252건에 달하는 방대한 양의 이의신청이 쏟아졌으며, 이 중 무려 79.2%에 해당하는 13만 9,919건이 실제 구제 대상으로 판명되어 뒤늦게 지원금이 지급되었다. 특히 전체 이의신청 사유 중 건강보험료 조정과 관련된 불만이 15% 이상을 차지했다는 사실은, 데이터의 시차가 실제 국민의 삶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증명하는 명확한 지표다.

당시에도 많은 자영업자가 소득이 급감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소득 기록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가, 뒤늦은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며 극심한 행정적 피로감을 호소했다. 이번 고유가 지원금 역시 비슷한 규모 혹은 그 이상의 이의신청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지방정부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업무 과부하로 이어져 정작 필요한 행정 서비스가 마비될 위험마저 내포하고 있다. 정부는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생계가 급한 서민들에게는 이의신청을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조차 감당하기 힘든 고통의 연장선이 될 수 있다.

지원금 지급 일정과 신청 방식의 구체적 내용

정부는 혼란 속에서도 일단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지원금 지급을 강행할 방침이다. 우선순위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별도의 선별 과정 없이 이달 27일부터 우선 지급을 시작한다. 이들은 이미 국가 복지망 내에 편입되어 있어 소득 수준이 명확히 파악되기 때문에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다. 문제는 그 외의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일반 국민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다음 달인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하여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지원금에 이의가 있는 국민을 위한 구제 절차는 다음 달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약 두 달간 운영된다. 국민신문고를 통한 온라인 접수와 더불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오프라인 접수가 병행될 예정이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각 지방정부의 심사를 거쳐 처리가 완료된 후 개별적으로 통보된다. 이번 지원금은 가구원 수와 소득 수준, 그리고 거주 지역의 유가 특성 등을 고려하여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예상되는 하위 70% 기준선과 자산 기준 도입의 변수

정부는 아직 공식적인 소득 하위 70%의 건보료 컷오프 수치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의 발언을 통해 대략적인 윤곽은 드러난 상태다. 박 장관은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약 385만 원, 2인 가구 기준 약 630만 원 수준이 하위 70%를 가르는 경계선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이를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역산해보면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약 13만 8,400원, 2인 가구는 22만 6,480원을 초과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확률이 높다.

다만 정부는 단순히 건강보험료만으로는 걸러내지 못하는 '무늬만 서민'인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기 위한 추가 장치를 검토 중이다. 소득은 낮지만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했거나 거액의 금융 자산을 가진 이들이 지원금을 받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건강보험료 액수와 자산 합산 기준을 보완하여 다음 달 중으로 최종 확정안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자산 기준이 추가로 도입될 경우 선별 과정은 더욱 복잡해질 것이며, 이에 따른 판정 불복 및 민원 제기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