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노점 카드결제 도입…전남 곡성군 고유가 지원금 100% 활용법

곡성군은 최근 군민들을 대상으로 지급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모든 신청 및 이의신청 접수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다고 밝혔다.

특히 군은 단순히 지원금을 통장에 입금하는 1차원적인 탁상행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급된 막대한 재원이 지역 상권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실질적인 소비로 직결될 수 있도록 파격적이고 다각적인 소비 촉진 캠페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전국 지자체의 모범 사례로 급부상하고 있다.

◆ 촘촘한 행정망 가동… 단 한 명의 군민도 소외되지 않게

곡성군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을 구상하는 초기 단계부터 읍·면 단위와 본청을 유기적으로 잇는 전담 태스크포스(TF) 조직을 전격 구성하여 사업의 속도감과 정확성을 획기적으로 높였다. TF팀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와의 긴밀한 핫라인 협조 체계를 구축해 풀가동하며, 밀려드는 군민들의 지원금 신청 접수부터 까다로운 이의신청 민원 처리, 그리고 최종 지급과 사후 소비 촉진 모니터링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한 치의 오차 없이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해 냈다. 이 과정에서 행정의 최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이 직접 발로 뛰며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웃이 없도록 마을 단위로 꼼꼼한 안내를 병행하는 등 적극 행정의 진수를 보여주었다는 안팎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 복지 데이터 연계 통한 사각지대 완벽 해소

부서 간 장벽을 허문 곡성군의 세심한 배려는 복지 행정 데이터 연계 작업에서 가장 밝게 빛을 발했다. 지원금 지급 기준일 전후로 기초생활수급자 책정 등 자격 변동 사항이 발생한 군민들의 경우, 행정 시스템의 시차나 정보 누락으로 인해 억울하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우려가 농후했다. 이에 군은 복지 부서가 보유한 최신 데이터베이스를 지원금 지급 시스템과 실시간으로 교차 검증하고 면밀하게 대조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 그 결과, 자칫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정당한 권리를 누리지 못할 뻔했던 숨은 대상자들을 행정이 선제적으로 찾아내어 추가 지급을 완료함으로써, 군민의 권익 보호와 촘촘한 복지 그물망 완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완벽하게 잡아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 전국 최초 노점 카드 결제 도입… 전통시장에 부는 혁신의 바람

이번 곡성군 지원금 정책의 가장 혁신적인 하이라이트는 단연 전국 최초로 시도된 '전통시장 노점 카드 결제 지원 서비스'의 전격적인 도입이다. 통상적으로 지자체가 발행하는 선불카드나 카드형 지역 화폐는 단말기가 없는 영세 노점상에서는 사용 자체가 불가능해, 정작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전통시장 내 최하위 상인들은 지원금 특수에서 소외되는 역차별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곡성군은 이러한 고질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격적으로 노점상들의 카드 결제 인프라 구축을 과감하게 지원했다. 이로써 군민들은 시장 골목의 좌판에서도 자유롭고 편리하게 카드형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현금이 없어 발길을 돌리던 소비층의 유입까지 이끌어내며 왁자지껄한 전통시장의 옛 활기를 되찾는 결정적인 기폭제가 되고 있다.

◆ 8월 31일까지 사용 기한… 골목 상권 살리는 마중물 기대

노점 카드 결제라는 파격적인 규제 혁신에 힘입어 곡성군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관내 전통시장과 동네 골목상권 곳곳에서 막힘없이 유통되며 빈사 상태에 빠진 지역 경제에 강력한 인공호흡기 역할을 해내고 있다. 하지만 지원금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한 내 전액 소비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에 군은 해당 지원금의 최종 사용 기한이 오는 8월 31일까지임을 군민들에게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 거듭 안내하며, 기간 내 미사용으로 인해 허무하게 소멸하는 지원금이 단 한 푼도 발생하지 않도록 대대적인 소비 촉진 홍보전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현장의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하고 있는 곡성군 담당 부서 관계자는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사업은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는 군민 개개인의 팍팍한 살림살이를 직접적으로 위로하는 동시에, 얼어붙은 우리 지역 경제의 모세혈관인 골목 상권을 살려내는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정책적 수단”이라고 묵직한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앞으로도 곡성군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군민 단 한 분도 억울하게 소외되거나 눈물짓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을 세심하게 살피는 밀착 행정을 펼칠 것”이라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지급된 이번 지원금이 지역 상인들의 환한 웃음과 상권 활력으로 온전히 치환될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가 솔선수범하여 현장 중심의 선도적인 적극 행정을 멈추지 않고 이어나가겠다”고 당찬 포부를 천명했다.